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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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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위원장 2024년도 국정감사 돌입…소래습지공원, 제2경인선 등 인천 국토 현안 집중 점검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은 10월 7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맹성규 위원장은 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
김형동 의원, 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됐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 ...
한병도 의원, 부패 방지 위해 ‘시민청문관’ 만든 경찰, 정원 미달ㆍ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
박정 의원, “환경부, ‘기후소송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NDC 대폭 보완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 ...
임미애 의원, 경북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교통사고에 더 취약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주로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소규모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공급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농촌의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임미애 의원실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경 ...
김남희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율, 28.6%(21종 중 6종)에 불과
홍종수 기자 2024.10.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국산(자급) 국가예방접종백신 현황'에 따르면, 21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 중에서 원액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한 백신은 B형간염, 파상풍/디프테리아, b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두, 인플루엔자(독감), 신증후군출혈열 6종에 ...
이달희 의원, 난항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및 적극적인 중재 역할 촉구!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박덕흠 의원, 국민 장바구니 부담 덜어주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 뚜렷!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金배추, 金금치 등으로 불릴 만큼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제출 받은 자료 ...
김남희 의원, GDP 1.5%를 투입하면, 연금 고갈은 없다!!!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GDP 1.25%를 투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GDP 1.5%를 투입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 ...
박지혜 의원, 정부 수요 예측 실패로 에너지바우처 997억 원 불용 위험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에너지 약자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997억 원 ...
김주영 의원,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언석 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만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위한 협력 요청!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10월 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김천의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년에 만들어진 석조유물로써, 지난 ...
행정안전부, 담배분 개별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 감안해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 예산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달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개별소비세의 45%가 재원인 소방안 ...
조인철 의원, 원전 안전사고 88%가 협력사 직원...‘위험의 외주화’는 현재 진행중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5개 원전 본부(고리·한울·월성·새울·한빛)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대부분이 외주 하청 업체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영광 지역 농어민이 처한 고충 해결 위해 총력 다할 것”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광 지역 농어민 간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광 농어민들이 직면한 위기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
박균택 의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영장제도 의미 퇴색”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며 “일부만 인정하여 ...
박수현 의원,“ ‘밤 ’고온 피해, 정부 대책 강력 촉구 ”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밤’ 고온 피해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복구비’ 지원 등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의원이 ‘산림청’ 및 ‘충남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며, 현재 충남 공주, 부여 등 ‘밤’ 농가를 중심으로 고온 ...
강준현 의원, 일시적 재정 어려움으로 채무조정 신청한 월 300만원↑ 소득자 7배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의 모든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채 ...
이달희 의원, 공무원 보수 현실화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국민 인식 조사 필요!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0월 7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국민 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달희 의원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의 경우, 2016년 53.8대1에서 2024년 21.8대1까지 ...
조지연 의원, ‘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포함돼 정부가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