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시스템 개선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의미 있는 출발점, 이제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 뿌리내려야”

▲ 한준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공사 임직원이 시행한 출장 총 2만6,203건 가운데 출장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는 1,9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출장의 7.4%에 그치는 수준이다.

출장 다음날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는 513건(26.5%)에 불과했고, 출장 후 보고서 제출까지 최대 229일이 소요된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출장 후 3개월 이상 걸린 사례는 33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도 13건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부실 실태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도공 직원들이 51차례 출장·회의를 시행했지만 결과보고서가 전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의혹 은폐시도’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한준호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취업규정'과 '문서사무규정' 등 내규를 도공 임직원이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2025년 1월 23일자로 '취업규정'을 개정, 출장자가 업무를 마친 뒤에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어 2월부터는 출장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지만, 시스템 도입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업무 관행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문서사무규정' 제4조에 따라 서면보고가 원칙이나, 별도의 공문 생성 또는 회의자료가 존재할 경우 작성 제외가 가능하다며 출장결과보고서의 저조한 작성률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작성 제외’라는 예외적 상황이 원칙을 현저히 넘어서면서, 제도의 취지와 개선의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준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을 신설하고 규정을 개정한 것은 ‘일하는 방식’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출장 10건 중 9건이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제도 개선의 취지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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