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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1,351만건...부과된 과태료만 4천억원 육박
원승철 기자 2024.10.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212만 8,443 ...
尹 대통령 "대한축구협회 의혹 진상 밝히고 잘못된 관행 개선 방안 마련하라" 주문
최성일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오늘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가대 ...
윤석열 대통령, 슬로바키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최성일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30,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양 정상은 1993년 외교 관계 수립 이래 30년 이상 꾸준히 발전해 온 ...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가 힘들어 떠나는 교사들 해마다 증가...역대 최대치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교육의 미래인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경력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어 국 ...
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로써 국비 3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
허종식 “한국전력 상임감사, 감사권 남용 논란 … 전력연구원 퇴사 잇따라”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두 차례 자체감사를 통해 전력연구원 등 350명이 넘는 연구개발(R·D)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 번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연구원 퇴사자와 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한전의 연구개발 역량 ...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CJEU)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
[국감] 조경태 의원“청년농업인 육성 5년간 7조 4400여 억원 투입, 결과는 청년농업 56% 감소”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조 4400여 억원을 투입했지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
박정현 의원, [국감] 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 ...
민형배 의원, 방재시설 완비 안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100여곳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3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가유산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 ▷ ...
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
한병도 의원, 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
안도걸 의원, ‘유리지갑’소득세 연평균 9.6% 늘 동안 법인세 4.9%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 ...
안도걸 의원, 상위 7.7% 가 국내주식 585조 78% 소유, ‘자산 양극화’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통틀어 상장주식만 1억 넘게 보유한 107만8000명의 '동학개미'(내국인 개인투자자)가 1인당 평균 5억4337만원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7.7%인 '100만 동학개미'가 ...
이광재, “고도제한 완화, 주민과 함께 풀어간다”
원승철 기자 2024.09.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성남 분당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과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을 초청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관하고, 분당갑 지역위원회가 주최하며, 9월 30일 오후 7시 탄천종합운동장 1층 이 ...
장철민 의원, 올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이 가장 흔했다
원승철 기자 2024.09.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전년 동월 대비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가한 탓이다. 전체 가구의 41%에 최고구간인 3구간 요금이 적용되어 전 ...
尹 대통령, 스펜서 콕스 美 유타 주지사 접견
최성일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7일 오후 '스펜서 콕스(Spencer Cox)'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콕스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유타주 차원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 ...
김종민 의원,“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문제는 부지가 아니라 의지” “국회부터 완전 이전 결단하자”
원승철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시찰과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위원들이 위원회 출범 후 첫 방문으로 국회의사당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김 의원은 그제는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어제는 세종지방법원 국 ...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1조 5천억, 고작 1천억 환수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
원승철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 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 90%가 넘는 1조 3,314억은 환수되지 ...
尹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최성일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개최 예정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2005년)한 핵심 우방국이자 우리의 중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