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이익 극대화‧공공책임 최소화 구조 고착…제도 보완 필요”

▲ 허종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 291억원으로 약 5.7배 폭증했다.'표1 참조' 2022년 이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 규모를 크게 불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급증한 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총 투자액은 182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약 9% 감소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는 42.5km에서 23.4km로 45%나 급감했다.'표2, 3 참조'

소극적 투자는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인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9.3%에 달하지만, 강화군은 35.5%에 불과하다.'표4 참조'

중구 용유동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체 2,324세대 중 단 39세대만 공급받아 보급률이 1.7%에 그친다. 최근 3년간 증가한 가구는 4세대뿐이다.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다수 지역에서도 ‘경제성 미달’ 혹은 ‘사유지 승낙 필요’의 이유들로 공급이 중단돼 있다.'표5 참조' 도시가스사업법상 100m당 31세대 미만이면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2~3배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하며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독점 공급사의 방만한 경영과 책임 방기가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기준 두 회사 공급비용 중 ‘기타경비’는 540억원으로 전체 영업비용의 55%를 차지한다. 이는 인건비(317억원)나 감가상각비(125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기타경비의 세부 내역은 ‘고객센터 수수료, 법정비용,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으로만 명시돼 있어 비용 산정 과정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표6 참조'

2024년 기준 사회공헌 지출은 영업이익의 0.89%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절반 가까이가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 후원(인천도시가스 5천만원, 삼천리 7천만원)에 집중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표7, 8 참조'

허종식 의원은 “1984년부터 40년간 인천에서 독점적 권한을 누려온 두 회사가 이익은 극대화하고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도시가스 공급을 ‘경제성’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인 ‘에너지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소외지역 배관망 설치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는 ‘이익공유제’ 도입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필수자원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배관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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