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무궁화 참 어른 실천 연합회 최계식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왜 정권이 바뀌면 특히 민주당이 집권하면 전작권 환수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2025년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인 평가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발언 후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변인도 정부도 공약사항으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지만 5년안이라는 식의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가 아니라고 했다. 이는 국방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즉각 대통령실에서 부인하는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 전시작전통제권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

정의 : 전시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미군 장성)이 보유하고 있다.

역사적 흐름 : 1950년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것이 시초이며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로 미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아 실질적 통제권으로 행사하고 있다. 평시에는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작전통제권으로 행사하며 테프콘3이상 발령 시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된다.

노태우 정부(1990년대초) : 평시 작전권은 1993년 환수했으나 전작권은 1995년도에 환수예정이었다.

북한 핵위기(1994년) : 전시작전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 됨.

노무현 정부(2006년) : 한미간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으나 북핵위협등으로 재연기됨

이명박 정부 : 안보공백 우려로 인해 2015년 12월로 미뤄짐

박근혜 정부 : 2014년 10월에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상황등 조건이 충족해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도록 하였으나 전작권 환수가 재연기됨.

문재인 정부 : 2017년 9월 28일 문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국방개혁 일환으로 전작권을 조기환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조건부 환수 방식을 유지했다.

전작권 환수의 주요 쟁점 : 국가 주권 완성, 작전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 한국과 미국의 전작권에 관한 논의 ※

미국과의 협상 쟁점 :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간 입장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내 일부 보수층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강조하자 방위비 부담축소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내에서는 완전한 군사주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회의 개입 :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시 미국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상원은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중이다.

정치적 논쟁 : 보수 vs 진보프레임 

보수진영은 전작권 환수를 진보정권의 좌파정책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반면 실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노태우 정부에서 논의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추진

안보 우려 : 주한미군 역할 재검토. 전작권 환수시 한미동맹 신뢰약화와 주한미군 주둔 명분 감소 가능성 제기. 이는 동북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5년 7월 18일 미 상원은 국회예산법안에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명시. 이번 상원안에서는 특히 NDAA 예산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도 다시 등장했다.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이번에 5년만에 복원됐다.

전작권이 한국에 환수되더라도 미군의 자동참전이나 철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은 여전히 한반도 방어에 참여. 전작권 확수는 자주국방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한미동맹 재정립 및 재정적 부담, 지역안보, 환경변화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고 동북아시아의 방위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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