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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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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GIST에 기존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외에 ‘전문석사’ 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와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다.세종지방법원이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앞 ...
박수현 의원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이다.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 ...
강준현 의원, 중저신용자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 최근 4년간 최저신용자 승인 0건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중저신용자 등을 위한 중점지원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청 건의 약 32%가 고신용자에게 쏠려있고, 최저신용자의 경우 신청된 건 중 승인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
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
백승아 의원,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행복기숙사’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복기숙사는 2012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연 ...
홍기원 의원, “ 통일부, 진정성 있다면 대북접촉 연장신청 승인해야”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통일부가 지난 8월 30일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신고 기간이 곧 종료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해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10곳 중에서 9곳의 접촉 기간이 오는 29일, 한 곳은 10월 ...
김남희 의원, 아이돌봄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신청해도 절반은 이용못해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서비스 신청을 한 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 ...
김남희 의원, 35개 지방의료원, 2020년부터 누적 진료비 적자 2조원 넘어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0~2023 지방의료원별 회계 결산자료'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조 969억 규모의 의료이익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2020 ...
허종식 “해상풍력 특별법, 대표발의 … 정부 계획입지 ‧ 지자체 예비지구 권한”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 ...
김주영 의원 “어머니 태아산재처럼 아버지 태아 산재도 산재 인정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은 26일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도 어머니의 업무상 질병과 동일하게 ‘태아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근로복지 ...
송언석 의원, 경기침체와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불러온 세수 감소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밝혔다.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6,000억원 중 ...
안도걸 의원, 수의사 사업소득 증가율 연 12.6%로 전문직 1위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이 4억, 중위소득이 2.7억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
한병도 의원, 단속카메라 설치하니 적발 건수 ‘급증’...스쿨존 과속 단속 4년새 380만건 늘었다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
이정문 의원, 국가보훈부 직접 대출 연체율 19.5% 달해! 시중은행 위탁 대출 대비 20배 이상 높아!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 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대상 대부사업의 누적 연체율이 시중은행에 위탁한 대부사업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유공자와 ...
전선 지중화율, 지역 간 편차 심각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관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지중화율은 62. ...
2024년 신규 개설한 일반의 개원, 10곳 중 8곳은 피부과 진료 신고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전직·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작년의 약 73% 수준인 129개소였으며, 이 중 약 80%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강남 쏠림 현상도 뚜렷했 ...
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폭염 급증 속 온열질환 사망자 4배 증가”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320명으로 3년간 약 2배를 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4배 증가했다.(2022년 9명→2024년 08월 기준 32명)최근 3 ...
안도걸 의원, ‘유리지갑’소득세 연평균 9.6% 늘 동안 법인세 4.9%
원승철 기자 2024.09.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
이달희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확산되는 불법촬영 범죄 연평균 약 6천 건 가까이 발생,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 촉구!
원승철 기자 2024.09.2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