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 깜짝 방문해 행사장을 찾아온 참가자들과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04년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오늘 박람회는 국가 안보에 헌신한 중·장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병)이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8.26. 금강 유역 3개 지점에서 채수한 녹조 조사 분석결과를 공개했다.'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지난 8.26. 금강 대청호 문의취수장, 논산 강경포구(강경수상레저 주변), 세종보 상류 3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최근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은 72%가 넘었지만, 실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되지 않고 묵혀지고 있는 패스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첫 시범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률 높이기에만 급급해, 실제 청년들을 공연·전시장으로 모으는 데는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202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 산하기관의 근로자 추천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부분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은 이 제도를 100% 도입 완료했거나 진행중이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20%만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9일,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부처별·기관별·사업별로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학생 지원 정책을 연계 통합하여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질환자에 대한격리·강박 행위를 제한하고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박 사망 사고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 발전의 역사 자체이자 영웅인 원로들을 모시고 오찬을 함께하며, 원전 산업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준 원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8.7%가 여성이지만, 정작 고위공무원은 11.7%에 그쳐 여전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국회 전시회가 9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위원장)·문정복(간사)·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주최한다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6일, 아동보호와 국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아동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9월 10일 오후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맹성규 위원장을 포함, 권영진·김기표·김희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맹활약 중인 안도걸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50명의 예결위 위원 중 유일한 광주(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인 안도걸 위원은 단 7명으로 구성된 결산소위에 선임되어, 광주 지역 뿐 아니라 전남권까지 대표하는 책임을 맡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6일 한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일본 대표단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가량 만찬을 가졌다.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이후 1년 반 동안 오직 국익을 위하는 마음과 기시다 총리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년(2019~2023년)간 칼을 이용한 범죄가 4만 5천건 넘게 발생했으며, 범인의 피습으로 부상을 입은 공상 경찰관 또한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이 경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죄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