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121,514건
문진석 의원, 국토부에 이재명 정부 공약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충남 숙원사업 조기반영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이재명 정부의 충남 공약을 조기에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충청의 아들을 자처해놓고 지난 3년간 충청권 공약 이행에 대해 일 ...
김문수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보수 73만 원…방학 땐 소득 77% 급감”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 ...
송언석 의원, 북한은 지어준 도로도 부수는데...경협 예산 3배 늘리고 세부내용은 비공개!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비공개 예산을 3배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1,789억원 ...
이상식 의원,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약33%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3개 광역·기초 단체를 모두 포함한 전국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은 32.9%로 나타났다.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 ...
전진숙의원, “통합돌봄, 지자체 절반 이상 준비 안 돼, 무니만 돌봄 우려”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인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체계가 시행을 5개월 앞두고도 절반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 ...
김종민 의원 “통상은 국가 대항전, 현대차 개별대응 ...한미통상협상 악영향”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통상은 국가 대항전인데,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현대차의 대응방식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조지아주 구금사태 이후 사과, 재발방지약속, 비자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
소병훈 의원, 온열질환 사망자 70%는 고령자·장애인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고령자나 장애인으로 나타나, 기후위기가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의 매뉴얼 배포 중심 대책만으로는 온열질환 ...
소병훈 의원, 의료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 ‘병원 문턱조차 못 넘어’… 복지부, 관리 기준조차 없다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이,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
소병훈 의원,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 20년… 지역별 격차 약 2배 이상 벌어져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사업의 불균형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
정일영 의원, “결혼하면 손해? 10쌍 중 2쌍, 혼인신고 1년 이상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가 현실화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5년 새 41배 폭증… 제재율 불과 5.9%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가 급증했으나 정부의 제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가 2020년 6,237건에서 2025년 259,334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774건, 환수 금액 29억 원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 ...
대전시의회 베트남 호치민시 방문, 글로벌 청년 교류 지원
홍춘표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지역 청년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이번 방문에는 조원휘 의장을 비롯해 황경아 부의장, 이한영 운영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이재경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 대통령, 제13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문화, 국력의 핵심···문화생태계 종합 대책 필요"
최성일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13차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K-컬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아울러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K-팝부터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K-데모크 ...
김현정 의원, 암표 거래 근절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 제257차 월례회 주재
홍춘표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7차 월례회가 13일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했으며 '동서고속화철도 화천구간 선로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시티) 8',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시티) 8‘은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프로스포츠 문화 정착‘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김성수 의원 하남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홍춘표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통해 하남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구)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덕풍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하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개선공사 지원 황산~초이 천호대로 확 ...
공진혁 울산시의원, 하수처리시설 민원 현장 점검 및 현장간담회 실시
홍춘표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13일 오전 10시, 덕신오폐수처리장(중계펌프장)을 방문하여 악취민원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방문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현장 점검에는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및 하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사무소, 담양 설치가 균형발전 출발점”
홍춘표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과 관련하여,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광주·전남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여러 여건을 보더라도 광주와 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