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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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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환경발자국법’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 ...
조지연 의, 경산 소재 대구한의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지정
원승철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에 경북 경산에 소재한 대구한의대학교가 지정된 사실을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글로컬대학은 인구와 산업구조의 급변 등으로 위기에 놓인 대학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 ...
김현정 의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
소병훈 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식 출범
원승철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 소병훈)’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대표의원에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에는 허영·용혜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
맹성규 의원, 무면허 렌터카 사고 매년 1만 건 육박, 명의도용 대책 시급
원승철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타인 명의 렌터카로 전복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미성년자가 입건된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가 580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
임오경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근거 마련!
원승철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과 소방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촉진되면서 전기차 및 충전시설 ...
강준현 의원,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8.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9일 국회에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진성준 당 정책위 의장 등과 함께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2024년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국권수호 위 ...
尹 대통령,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24) 참석
최성일 기자 2024.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들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 ...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 ...
尹 대통령, 2024년도 제37회 국무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4.08.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
박균택 의원,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조정 필요”
원승철 기자 2024.08.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2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박균택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자료를 요구했다”며 “특수활동비가 정치수사를 일삼는 특수 ...
조경태 의원,‘부산의 미래, 반도체로 밝힌다! 정책토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8.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8월 30일 오후 3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부산의 미래, 반도체로 밝힌다!’를 주제로 부산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조경태 의원과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조경태 의원이 직접 좌장으로 나서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
백승아 의원,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 ...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할 시, ...
최형두·박정훈 의원,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8.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과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 ...
안도걸, 대규모 세수결손시 추경편성 통한 세출조정 의무화 국가재정법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반드시 추경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감액과 세출조정을 하도록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작년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 ...
윤석열 대통령, 리드 美 상원 군사위원장 접견
최성일 기자 2024.08.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후 방한 중인'잭 리드(Jack Reed)'美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 ...
尹 대통령,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 지시
최성일 기자 2024.08.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수현 ,“ 충남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대폭 확대 , 강력 촉구 ”
원승철 기자 2024.08.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 ...
‘Korea AI Forum’창립..대한민국, 글로벌 AI 패권 도전의 서막 열다
원승철 기자 2024.08.26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대응해 범국가적 정책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orea AI Forum'의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