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2021~2025.08)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 소지ㆍ판매ㆍ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나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1~2025.08)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의 소지ㆍ판매ㆍ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인원 487명 중 무허가 소지 232명, 무허가 판매 80명, 무허가 수입 9명, 무허가 제조 3명, 판매글 게시 153명, 제조법 게시 2명, 기타(용도 외 사용 등) 8명으로 무허가 소지ㆍ판매글 게시ㆍ무허가 판매로 적발된 인원이 전체 적발 인원의 95%(465명)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일본도 사건과 사제총기 사건과 같이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도 총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1명(사망), `22년 3명(사망 2/부상 1), `23년 2명(부상), `24년 6명(사망 1/부상 5), `25년 8월까지 1명(사망)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무기별 소지 허가 건수는 `21년 71만 7922건, `22년 71만 6116건, `23년 69만 3935건, `24년 64만 9807건, `25년 8월 62만 247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기류는 55만 893건, 도검은 37만 7115건으로 나타나며 전체의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4월과 9월 두 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불법무기 자진신고 건수는 `21년 4만 4640건, `22년 4만 5172건, `23년 4만 341건, `24년 6만 6458건, `25년 9만 45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차 신고만 집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만 45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경남 지역에서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76% 급증했는데,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창원시청 소속 사격코치로 근무했던 A씨가 훈련 과정에서 양수받은 실탄 약 6만 8900발을 활동 종료 이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올해 일괄 반납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일본도 사건, 올해 사제총기 사건으로 불법무기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무기류 소지 허가 기준 강화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소유, 제작, 유통 등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 일례로 멧돼지 포획이나 관련 제조업에 종사해 총포를 다룰 때에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관도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한다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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