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최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20콜센터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도민 민원서비스가 한층 발전할 전망이다.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이 산재보험 승인기준이라 실제 발생시점과 차이가 있어 현장의 위험성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이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자동차세 징수액은 4조 4천억 원 가량이며 체납액은 약 4천 4백억 원으로 약 10% 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2017~20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보안) 예산은 5년간 총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다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폭염 기간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철도 선로의 평균 온도도 상승하고 있어 여름철 선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전 대비(’20.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서구의회는 20일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제10기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서구 청소년 구정 참여단 4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 학생들은 서구의회 연혁 및 의원 소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9일 새마을금고 연무지점 사거리에서 열린 ‘반딧불이 연무시장 릴레이 마케팅 개막식’에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정영모 의원이 참석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막식은 현장 공개방송과 초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0일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 초등돌봄기관 체육대회 ‘함께 뛰놀고 더 가까이! 남양주 꿈동장’에 참석해 초등돌봄기관 종사자들과 아동들을 격려했다.경기도 아동돌봄남양주센터에서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초등돌봄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아동 간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중국과의 경제·우호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중서부 경제중심 충칭시(重慶), 경제수도 상하이시(上海), 경제규모 2위 장쑤성(江蘇)을 방문한다.김동연 지사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다. 김 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11. 7. ~ 11. 20.)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각종 제보 사항을 접수한다.대구시의회는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0일간 시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2018~2024)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총 9,005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8명이 사망하는 등 노동자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지역별로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0일 ‘2025 경기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수많은 청년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기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