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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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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중소기업 보증부실 소상공인 대출지원 모두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 조정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중소기업이 외상인 매출채권 대금을 제대로 못 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손해 보는 정도도 악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기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금융감독 ...
방한 외국인들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만족도 상위인데 방문수는 최하위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관광연구원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한 여행객의 한국 여행 주요 활동 중에서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전 ...
임미애 의원,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추가 발생, 제도개선 필요
홍종수 기자 2024.10.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6월 계절노동자 4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이후 4개월만에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다. 계속되는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여가위/비례대표)이 여성 ...
박수현, “문체부 R·D, 4년간 ‘우수’사업‘ 0건’”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
김문수 의원, 전남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7063곳 미설치...설비확충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남 초·중·고등학교 시설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초·중·고등학교 건물 7325개 중 262개(3.5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은 초등 ...
김현정 의원, 미 증시 변동성 확대 ‘증권사,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 올해만 3건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옵션 종목의 신규매도 중단에 나선 증권사가 올해에만 3곳으로 나타났다.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은 증권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일종의 위험 관리 차원의 자율적 조치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
김문수 의원, 전남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비상.. 대책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227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발생 건수 ...
민형배,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의원은 17일, 지방교육자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
박지혜 의원, "에너지공단, 산업부문 재생에너지 조사조차 안 해…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유일의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재생에너지 관련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목)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문 온실 ...
김남희 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 코로나19 이후 급증세로 전환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수가 2014년 26만 6,501명에서 2023년 60만 5,768명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보면, 2023년을 ...
김현정 의원, 인뱅 3사 주담대 급증, 1년 새 11조원 늘어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
강승규 의원, ‘제2중앙경찰학교는 예산으로!!’ 대토론회 개최한다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예산, 홍성)이 10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승규 국회의원과 예산군이 공동 주최하며, 제2중앙경찰학교의 예산군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찰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
소병훈 의원, 조혈모세포 기증한 0세~6세 영유아 5년간 53건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혈모세포 기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세 미만 미성년자 조혈모세포 기증건수는 262건으로 나타났다.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원조가 되는 어머니 세포를 ...
박수현 ,“ 문체부 R·D , 4년간 ‘우수’사업‘ 0건 ’”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
허종식 “인천 정부비축장, 무연탄 방출 결정 … 45년 만에 부지 탈바꿈 계기”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한석탄공사의 인천 정부비축장 내 무연탄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방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인천에 조성된 정부비축장부지가 45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할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대한석탄공사 ...
조승래 의원, 교통사고 분심위 과실비율 결정 올 8월까지 9만건... 최다 피청구 삼성화재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교통사고 분쟁심의를 통해 과실비율이 결정된 자동차사고가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비율 변경 청구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전체 청구 건수의 20% 정도가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한 청구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자동차사 ...
민형배 의원, 교원 1명이 100명 넘는 수강생 가르치는 세종학당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확충과 교원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세종학당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어 교원 대비 수강생 수가 117명으로 교원 수가 현저 ...
조인철 의원, ‘가급 보안시설, 원전’에 설치된 함량 미달의 CCTV!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급 국가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CCTV가 함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새울’ 등 원전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
한병도 의원,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990명 사망... 사고 발생ㆍ사상자 모두 ‘경부고속도로’ 최다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2만 3,2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90명이 죽고 4만 9,33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19년 4 ...
전진숙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2024년 병상가동률 40%, 손실 추정액 400억 원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