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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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규칙 개정 추진
김태훈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주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회의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청가(결석) 관리 체계 개선, 회의록 공개기한 명시, 방청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개정은 현행 규칙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시 대형 프로젝트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최성일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7일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잇따른 서울시의 ...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발의, '디지털 의정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이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2018년 의원용 내부포털시스템인 의정플러스 도입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입법조사회답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현재 15 ...
조은희, “대부업법 발의… 감독사각지대 해소, 불법금융사기 차단”
홍종수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대부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 ...
목포시의회 이동수 부의장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홍춘표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 이동수 부의장(상동·삼향동·옥암동 지역구)이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내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조례 및 시립미술관 소장품 진품증명서 구비 조례 등 2건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전통사찰 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 ...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서면심의 도입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 ...
“단순 벌레 혐오 아냐”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러브버그 방제 조례 제정
최성일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편남친이 웃는 여성정책, 여성은 없었던 경기도의 여성의날 비판
홍춘표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SNS를 통해 도의 여성정책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렸지만,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논란이 되며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와 경기도가 추진해 온 여성정책들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여성을 씨암 ...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3월 6일(목) 오후 2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구의 전통적인 산업인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홍춘표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상동, 삼향동, 옥암동 지역)이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이번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는 수목 중 보전 가치가 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가로수 및 도시녹화 ...
2025년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전문가 초청 특강 및 2차 전체회의 개최
김태훈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은 11일 오전 9시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7기 옴부즈맨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및 전체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제주대 행정학과 황경수 교수는 옴부즈맨의 사회적역할과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도의회 옴부즈맨의 보완·발전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산의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인 생태환경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
군포시의회, “청사를 친숙하게”
홍춘표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군포시의회가 상설 홍보 공간을 구축하고, 시민의 청사 방문․이동 편의를 향상하는 환경 정비를 시행했다.시의회에 의하면 최근 청사 1층 로비와 복도 공간에는 제9대 시의회 현역 의원과 주요 의정활동 소식 등을 영상 자료로 소개하는 홍보시설이 설치됐다.직원들의 별도 설명이 없어도 청사를 방문한 ...
태안군의회, 태안군을 빛낸 숨은 보석 찾아 감사함 전해
홍춘표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태안군의회는 3월 10일 장곡2리 안홍섭 이장님을 찾아가 ‘제3회 찾아가는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날 마을회관에서 전재옥 의장은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시상식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기념 촬영을 통해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수상자는 9년 가까이 고남 ...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대표 발의
홍춘표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민주당/ 신흥동·부흥동·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이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험ㆍ공 ...
충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홍춘표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주시의회가 11일 제292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3월 13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자운 의원의 ‘호암지 수달 서식지 확대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제안’, 박해수 의원의 ‘새 농업 패러다임 스마트팜을 활용한 고추냉이 재배’등 자유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시장 책무 명확화 조례 개정!
최성일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앞으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책임이 명확해지고,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5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
조인철 의원, 고3을 위한 "EBS 대입설명회 광주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EBS와 함께 오는 15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올해 첫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로, 조 의원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특별히 마련된 자리다. EBS와 함께하는 광주진학 학부 ...
전라남도의회 정철 도의원,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과 교육특례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해야!
홍춘표 기자 2025.03.1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최근 열린 2024년 한국거버넌스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전남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발표를 펼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위기,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한국거버넌스학회, 전남연구원, 전남대학교 공공행정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