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승객의 피해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운전자 ㄱ씨는 버스를 정지했다가 약 12m 서행 후 정차했는데 하차하려던 승객이 손잡이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접수했다. 양사는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각각 영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제천시 공동수행)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 ‧ 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이다.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 실천과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KB금융그룹은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 운영과 함께,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7월 9일 '필립 고티에(Philippe Gautier)'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외교부 직원, 국내 국제법 학자, 대학·대학원생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루뱅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고티에 사무처장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새 국면과 도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9일 농식품부 유관기관 15개, 전국농민회총연맹 및 농정신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전국농업노동조합 연합회(전농노련)」 임원진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송미령 장관이 부처・소속기관 외 기관 및 단체의 노조 임원진과 마주하는 첫 번째 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7월 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뭉콘 쁘라툼깨우(Mungkorn Pratoomkaew) 태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7차 한-태국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태국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태국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밝혔다. 7월 4일, 국회는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5만 명에 대한 정부 지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에서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5 키즈클럽 티볼 원데이 클래스가 지난 7월 5일(토)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개최됐다.KBO 키즈클럽 미래야구의 날은 각 구단의 어린이회원 20명을 대상으로 구단 별 티볼 원데이 클래스와 구단 대항 티볼대회를 진행하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입주대상 & 기준 요약[입주대상]1. 신혼신생아Ⅰ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자산) 국민임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홍택(32.DB손해보험), 이정환(34.우리금융그룹), 조우영(24.우리금융그룹)이 현지시간으로 10일부터 나흘간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에 위치한 르네상스클럽(파70, 7,237야드)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총상금 900만 달러)’에 출전한다.김홍택은 지난해 출전한 KPGA 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14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과 자살률 현황 및 대책에 대해 공유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우리나라는 2024년 한 해 자살사망자는 14,439명(잠정), 자살률은 인구 십만명 당 28.3명으로 2003년 부터 OECD 국가 중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업 재해예방 4개 사업 1438억 원 추가 반영·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수리시설개보수'에 816억 원 추가.·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배수개선'에 250억 원 추가.· 해안 인근 저지대 농경지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