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2026년 신년사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희망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병오년(丙午年) 새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 활기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지난 한 해 서울시의회는 오직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12월 3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현기 의원(전반기 의장, 국민의힘, 강남3)을, 부위원장에는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을 선임하는 등 총 10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기 의원(전반기 의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2025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으로서 정책 제언을 이어가는 등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5.12.23.)에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과 관련해 이수교차로 출구부 설치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수교차로는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목 구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터널을 통해 유입되는 교통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및 주민 단톡방 사이에 다가오는 12월 27일이 사업 시행에 대한 한계점이라며 실시협약을 맺지 못하면 서부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도는 것에 대하여, 27일은 5년 전에 실시했던 수요예측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관광진흥 정책에 ‘지속가능 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보안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간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완해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늘봄학교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26년도 예산에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10대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 11월 2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990년 서대문구 등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않고 아직도 버젓이 호화를 누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민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훈련과 홍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