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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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 승LEE호, 레트로 감성 발라드 신곡 ‘너와 나’ 디지털 싱글 발매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뮤지션 승LEE호가 작년 10월 발표한 소울 앨범 ‘Once in a Lifetime’ 이후 약 1년 만에 새로운 디지털 싱글 ‘너와 나’를 공개했다.한 해의 끝자락, 겨울 분위기와 어울리는 이번 신곡은 승LEE호가 어린 시절 즐겨 들었던 1990년대~2000년대 초반 발라드의 감성을 현대 ...
외교부,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여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을 ...
외교부, 한·일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 재개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한일 외교당국 간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을 금년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동 사업은 ‘98.10월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간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 ...
농식품부 농관원,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위반 142개소 적발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를 적발했다.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 ...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기조 강연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고, 한일 ...
국민권익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청구'로 받게 되다.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
국토교통부, 인공지능(AI)이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건설기준 시대 성큼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022~2026)’의 그간 성과 공유 및 실제 설계·시공·소프트웨어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 12일 14시부터 양재 aT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을 확 ...
농식품부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으로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다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 ...
산업부, 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 위한 '희소금속협력센터' 개소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 內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산업부 무상 ODA 사업으로 2023~2027년간 약 98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운영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석유광물청, 지질연구소, 한국 산업 ...
개인정보위, 2025년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체코 행정수반 신임 총리 면담 AI 정부·원전 등 협력방안 논의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방문기간 중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신임 총리,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내정자, 밀로쉬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
문체부, 에이치디(HD) 현대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1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열어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기업 7곳과 개인 1명 등에 대한 표창 총 8점을 수여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한다.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
농식품부, '충남 보령 소양마을' 2025년 농업환경 개선 활동 최우수 마을로 선정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 ...
김용석 대광위원장, "2층 전기버스 적극적 도입으로 출퇴근 교통혼잡 해결할 것"
최용달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0일 2층 전기버스 차량 제작사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의 출고 현황과 품질 및 AS 개선 관련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는 수송력을 크게 높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