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국립대학교 10곳의 교내 도서들이 매년 40만 개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학교 10곳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구입 도서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구입 도서는 총 293,366권, 폐기 도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K-웹툰 산업의 급성장 아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웹툰 작가의 적정 노동시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은 25일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웹툰 작가 등 기한 내 종료시켜야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마감노동자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지방자치법의 서류제출요구권(제48조)과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9조)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와 타당한 이유로 행정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 문제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당진시의회 드론산업 육성 특별위원회는 당진시 드론 및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4 고양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에 참관했다고 전했다.당진시의회는 이번 박람회는 당진시 드론산업의 발전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당진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우수조례 경연대회’에서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가 주민의 애로사항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사례로 선정되어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10월 24일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맹성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등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장애인을 2021년까지 3.4%,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진구의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진행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20일간 접수한다.구의회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제안대상은 위법 및 부당한 행정행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24일 미국 글렌데일 시 방문단과 만나 한글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엘렌 아사트리안 글렌데일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루빅 골라니안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해운대구의회에서 진행된 환담에서 엘렌 아사트리안 시장은 글렌데일 시의 한글날 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3일 13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위원장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관광재단 ▴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올 하반기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총 9억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여수시 소재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의 시설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이들 학교들의 강당 시설보수, 바닥 보수, 옥상 방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 힘,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은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 대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철환 의원은 최근의 농작물 재해는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농가의 피해 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진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발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들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캄보디아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방문해 경기도 불용소방차 무상 증여 및 구급차를 전달 하고 시엠립주의회를 비롯해 지역을 돌면서 양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정윤경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은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과도한 행사성 예산집행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덕흥동 농로의 미숙한 관리 기준없는 과태료 부과의 불합리성 등을 구정 질문했다.질문에 나선 오광록 의원은 ‘서구청의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23년 행사축제성 경비는 전년대비 53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전정림초등학교, 대전유천초등학교, 대전복수초등학교, 대전삼육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점검했다.대전정림초 등 4개 학교들은 인근에 좁은 골목이 많아 학생들이 골목길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