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와 네이버는 3월 13일 공공 AI 전문인재를 네이버에서 교육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AI시대가 본격화되며 공공부문에서도 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외부 채용에도 한계가 있어 인재 공급은 부족해, 자체적인 AI 전문인재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인 산뱀딸기에서 노로바이러스(norovirus)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성분을 확인하고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산뱀딸기(Duchesnea chrysantha)는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자생식물로 땅 위에 길게 뻗어 자라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제적 규제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모형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3월 12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한자리에서 20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반려식물 인구와 산업 규모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반려식물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사를 진행했다. 반려식물 개념이 생긴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반려식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과학기술(AI+S&T'Science & Technology')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략은 전세계적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6명 사망), 2월 25일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4명 사망)와 같이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양봉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건강한 벌무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왕벌 생산과 수벌 양성군 조성 방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여왕벌 세대교체를 준비 중인 양봉 농가와 육종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여왕벌과 수벌의 품질은 벌무리의 건강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벌꿀 생산량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2일 호주 TAFE NSW(대외협력이사 제임스 플라나간)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의 인구감소 및 다인종·다문화로의 사회 변화에 따른 공공직업교육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선진 직업교육 사례를 통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3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광명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했다.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미래 제조 혁신 대표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utomation World 2025)'이 개막했다.이번 산업전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3월 11일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한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하여 이프타르(Iftar)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이프타르는 ‘금식을 깬다(break fast)’는 의미로 라마단 기간 중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3월 11일 서울청사에서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과 ‘제70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차담회는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성과공유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초청하여 디지털 교육 관련 국외 동향과 우리 교육의 위상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도전하는 교사들이 상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올해 식품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식품 연구개발 유관 기관 간담회’를 3월 11일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장과 사조동아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제 GTX-A로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출퇴근 가능!■ GTX-A란?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최고 시속 180km!· 지하 40m 아래를 달려서 일반 지하철보다 빨라요.- 운정중앙역 → 서울역 22분!- 동탄 → 수서도 21분 만에 슝!■ 이용객이 벌써 250만 명?!· 운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유형① 서비스 이용환경을 방해· 반복적인 광고·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 방해팝업 형태의 광고·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팝업창 닫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설계· 서비스의 일부를 과도하게 가리는 형태의 광고- 광고창을 닫는 버튼의 크기를 눈에 띄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