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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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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 중심 정책에 방치된 한강하구 … ‘관리법’ 제정으로 국가 책무 다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상류 수질개선 위주의 정책에 밀려 각종 오염물질 유입과 홍수 위험에 노출된 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한강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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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단절 없는 연속성’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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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개방·경쟁 구조로 설계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발행주체는 반드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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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제물포·영종·검단 신설 자치구 국비지원 기반 확보”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행정 절차를 규정한 법적 기반이 최종 확정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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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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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초, 당헌당규 개정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 "1인 1표제 관련, 전당적 합의 위한 추가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대표 이재강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은 11월 3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1인 1표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더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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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최성일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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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6 년에는 제도 폭력 피해자까지 시선 확대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 약자의눈 ’( 대표의원 강득구 ) 은 12 월 2 일 국회에서 2025 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 지난 1 년 동안 연구단체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 활동과 연구 성과 , 내년도 활동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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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I 대전환 2탄' 박수현, 충남 지역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ᆢ70억 국회 신규 증액 '승부수'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총사업비 1~2조 원 규모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원 긴급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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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 국민 통합의 문 활짝 열어야"
최성일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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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으로 공약 추진 순항!”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일 “가로림만이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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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12월 4일(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서울 금천구)은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로드맵 제안' 토론회를 한국토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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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2월 2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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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USB 스파이칩·변칙 형 무선 해킹 급증 현행 ISMS는 소프트웨어 중심 통제 한계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최근 고도화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진종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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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권영진,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 위해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제’ 도입 법안 공동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지역 간 이동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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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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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한강하구, ‘열린 하구’ 특성 살린 통합 관리 시급 … 관리법 제정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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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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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주재
최성일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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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령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