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2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선정 이후, 12월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발표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행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전도시공사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도입을 발표한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최초 공모 공고를 2월 27일부터 실시한다.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택지를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주택도시기금과 함께 지방공사의 재원을 투입하는 공공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3번째이며, 협약 결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격년제 평가기관으로 지난해 평가에서 제외된 국공립대학, 연구원 유형을 포함한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자영업자 등에게 광고대행 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월 26일 9시 40분 구세군대전혜생원의 초·중등학생 19명을 연수원(대전시 유성구)으로 초청하여 ‘맞춤형 나눔 발명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발명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수원의 발명교육 시설 견학과 발명콘텐츠 체험을 제공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 국제인공지능외교과가 2월 25일 새롭게 출범했다.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설치했다.외교부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작년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 5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플리스형 스웨터 덕분에 따뜻한 군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방상내피(깔깔이)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뛰어나요.”(공군사관학교 권○혁 상병)“너무 따뜻하고, 간편하게 착용하기 좋아요. 군복도 더 깔끔해 보여요. 플리스형 스웨터가 보급품 중 최고입니다” (육군6군수지원단 기○성 이병) 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강 차관은 2월 25일 오후 기조연설에서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 및 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지금까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신분증, 필요한 곳은 많은데 자꾸 깜빡하시진 않나요?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업무, 성인인증, 관공서, 의료기관* 9개 지자체(세종시 등)에서 시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월 25일(화) 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1차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21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의 개최지인 제주에서 제주도지사, 제주교육감, 제주대‧충북대‧부산대학교 총장과 함께 에이펙(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주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2025 에이펙(APEC) 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기간(기존) 최대 2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게에서 사용하시는 냉장고, 에어컨, 난방기 등!구입할 때 부담이 만만치 않죠.이를 덜어드리기 위해!올해도 정부가 비용 지원을 이어갑니다.■ 지원 내용에너지효율 좋은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새로 구매하면 비용의 40% 지원■ 지원 조건·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만 가능· 냉장고 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시행일 2025.1.10.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월 25일, ‘2025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온라인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7,499명, 독학학위제 학사 560명, 총 38,059명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한다.독학학위제(1990년~) 및 학점은행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 정부는 3월 1일 개최 예정인 야만두 오르시(Yamandu Orsi) 신임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우루과이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 국가이자 우리의 오랜 우방국으로서, 1964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국방·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