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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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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최용달 기자 2025.03.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
법제처,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최용달 기자 2025.03.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ㆍ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 ...
농촌진흥청, 인공지능 이용 농생명 빅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최용달 기자 2025.03.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3월 18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통합 플랫폼 기업 ㈜더존비즈온(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을 방문, 농업 연구현장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연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더존비즈온은 인공지능(AI) 기반 법인세무조정 혁신을 통해 회계 담당· ...
국토교통부,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최용달 기자 2025.03.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 ...
농촌진흥청, 오이 병해충 친환경 방제 미생물 실용화
최용달 기자 2025.03.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협력해 오이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해 실용화했다. 이번 연구는 화학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병해충 방제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잔류농약 저감을 위한 ...
방사청, 무기체계 첨단 부품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최용달 기자 2025.03.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과 창원시는 10일 '2025 대한민국 방산부품·소재 장비대전'의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방산부품‧소재 장비대전’은 방위사업청이 2010년 이후 격년으로 무기체계 부품 개발을 촉진하고 방산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AI·무인 ...
국민권익위, "시·도 교육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최용달 기자 2025.03.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ㆍ도교육청은 청렴한 미래세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 ...
방사청, 2024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 "최우수 기관" 최초 선정
최용달 기자 2025.03.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13일 2024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니다.20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는 정부 보안업무 평가단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양호”, “보통 ...
법무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적극 추진
최용달 기자 2025.03.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025년 3월 12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피퇴거자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
문화체육관광부, 응급처치는 맞춤형으로 병원 이송은 신속하게 '119 안심콜서비스'
최용달 기자 2025.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위급한 상황에서 119에 신고했을 때, 알아서 맞춤형으로 응급처치하고 병원에 데려간다면?119안심콜 서비스에 가입해 건강 정보를 입력해 보세요.119 신고 즉시 상황실에 정보가 뜨고 119구급대에 전달돼 맞춤형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요.또 보호자에게도 안내 문자메시지가 가요.■ 신청대상중 ...
행정안전부, 봄철 농번기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농기계 작업 전- 안전모, 장갑, 안전화, 방진 마스크 등의 안전용품 착용으로 사고 시 피해 최소화■ 회전체 작업- 소매·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 회전체에 신체를 가까이 하지 않기!■ 도로 이동-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로 진입 전 감속-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 ...
KBO 비디오판독 센터, 호크 아이 리플레이 시스템 도입
최용달 기자 2025.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는 올해부터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비디오판독을 위해 호크 아이(HAWK-EYE) 리플레이 시스템을 도입했다.지난 시즌까지는 비디오판독 시, 경기 중 확보한 복수의 영상 중에서 화면당 한 개의 영상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판독을 위해 각각의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조 ...
금융위원회,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이제는 사전에 차단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에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악성 앱을 설치하였습니다. 범죄조직은 앱을 통한 원격제어로 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음)- ...
국방부, 2025년 '자유의 방패(FS)' 연습 실시
최용달 기자 2025.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미 연합 FS 연습 실시- 2025년 3월 10일~3월 20일한미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5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을 실시합니다. 변화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2025년 자유의 방패(FS) 연습한미는 러·북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분쟁 분석을 ...
교육부, 인공지능(AI) 단추 플러스로 똑똑하게 공부해요!
최용달 기자 2025.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는 3월 17일, 초·중·고교생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지원시스템인 ‘인공지능(AI) 단추 플러스’를 개통한다.이비에스(EBS) ‘인공지능(AI) 단추 플러스’는 기존의 인공지능(AI) 학습지원시스템인 단추(단계별 추천학습) 서비스를 ...
외교부,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최용달 기자 2025.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17일 오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종전 협상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작년 11월 이탈리아 G7 외교장관 회의 계기 양자회담(11.25.)에 ...
법제처, 일한 지 1년 넘었어요! 휴가 15일 주실 거죠?
최용달 기자 2025.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아직 일한 지 1년이 안 되어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어요. 12개월차인 지금, 유급휴가 총 11일이 있어요. 곧 일한 지 1년이 되는데,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니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겠죠?"여기서 잠깐!"작년 1년 동안 유급휴가 11일을 줬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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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 첫 번째 인물 재일동포 기업인 김평진
이창환 기자 2025.03.17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대한민국 발전과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광복 이전 독립운동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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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창환 기자 2025.03.17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
KPGA, 경력개발교육-전문교습과정 8기 입학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3.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이하 KPGA)의 KPGA 경력개발교육 ‘전문교습과정 8기’ 입학식이 지난주 KPGA 김주연 기술교육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KPGA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화성 소재 YBM 연수원에서 열렸다.2017년 11월 첫 출범한 KPGA 경력개발교육 전문교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