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온플법)와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화성시의회은 지난 18일, 모두누림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는 화성시의회 의원, 집행부 공무원, 산하기관 관계자, 의회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경희의장은 “올해 의원연구단체가 많이 활성화 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은 1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16개 구·군별 맞춤형 공공디자인 혁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해당 연구는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 강서구는 어린이의 올바른 보행습관을 형성시키고, 안전한 등교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워킹스쿨버스’를 시행한다.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는 걸어다니는 스쿨버스라는 의미로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통학로에 정류장을 지정해 보행안전 도우미들이 등하굣길 방향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19일 대전 유성구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제21대 국회 내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이 그간의 활동 성과와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정책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윤영덕 의원이 손해보험업계가 18일 밝힌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이복현 원장에게 질의했다.최근 엔데믹 이후 차량 이동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공무국외출장 중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현지시각) 일본의 체육시설들을 시찰하고 선진 운영 기법을 청취했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과 민경배 위원장을 비롯한 박종선 의원, 이금선 의원, 이상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후쿠오카 현립 종합수영장을 방문해 츠루 히데키 관장으로부터 수영장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이다.이번 방문에는 제주도의회 송영훈 운영위원장, 한동수 의원, 이경심 의원, 김기환 의원 등이 함께 했다.방문기간 중 도의회 대표단은 12월 19일 중국 인민정치협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목포5, 더불어민주당)과 한중의원친선협의회[대표 이광일(여수1, 더불어민주당)]는 12월 16일부터 5일간 중국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양 지방의회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두 지역의 미래동반성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먼저 장시성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굿네이버스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컨퍼런스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컨퍼런스는 “아동 건강권 보장”을 주제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경상남도 주택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패키지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주택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9일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선정한 ‘2023년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은 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김용철 부산대교수)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행정·사회문화 확립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원주시의회는 18일 원주시의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첫 회의를 개최했다. 조창휘 의원이 위원장으로, 신익선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박한근, 김학배, 황정순, 이병규, 조용석, 원용대, 나윤선 의원 등 총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9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뒤,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사무처(김종석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가 더 투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은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마약범죄 확산과 관련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마약 예방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황예원 의원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마약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