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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3.12.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리모델 ...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3.12.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3.12.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3.12.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원승철 기자 2023.12.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12월 8일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박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렬 의원이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핀셋심사
김태훈 기자 2023.12.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투자유치실, 자치행정국, 지방시대정책국 등 경상북도 9개 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갔다.박채아 의원(경산)은 디지털 기반 난임 지원 시스템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질책하며 많은 난임부부와 의가를 현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원승철 기자 2023.12.1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는 12월 8일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윤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집행부 ...
박정 의원,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위한 추진 동력 마련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8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과 장애인, 장기실직자, ...
김회재 의원“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아산초 육교 앞·실옥동 지하도로 및 농로 보수공사 현장 방문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12월 8일 2024년 예산안 심사 중 현장 방문에 나섰다.홍순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홍성표 의원, 윤원준 의원은 실옥동 소재 지하보도와 농로 보수공사 현장에 이어 용화동 아산초등학교 앞 육교 비가림막 시설 현장을 살펴봤다.이날 의원들은 실옥동 178-9번지 실옥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
김태훈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는 지난 12월 6일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는 12월 11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한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최근 ...
전해철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심리적 문제로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
강준현의원, 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향후 3년간 2,500억 원 확보 기대!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 간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 ...
홍정민 의원,'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 ...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긴급 면담 “신속예타? 김포시민 안전 눈 감겠다는 것… 예타면제만이 교통문제 해결의 답”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8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한편, 기재부의 신속예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관리관 ...
충북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안건 14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28번째 안건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 ...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
전해철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원승철 기자 2023.12.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