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인천 서구의회 박용갑김미연김원진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했다.박용갑 의원(국민의 힘, 마 선거구)은 서구청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파크골프는 골프와 유사한 종목으로 4인 1개조로 구성되어 건강증진의 효과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역삼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9일 제314회 강남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강남구에서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7만2천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빈집이 2,5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LH와 i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임대주택 공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는 2024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폐지하고 잔여지원만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10월 23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의 목적은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돌봄과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진로 및 취업준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수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영방안과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구청사 공간확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먼저 김동수 의원은 “1년전 본 의원이 마을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등을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중대재해처벌벌 시행 후 7건의 사고에서 8명의 사망자를 낸 DL 이앤씨에 대한 현장 안전사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DL 이앤씨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1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3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권오중 의원은 23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미나릿길 관련 유개승강장 관련에 대하여 질의했다.권 의원은 요즘 여행을 가려면 인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측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공식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양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만들기 위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이후 국가관광도로 추진위)'가 21일 발족했다.여수의 백리섬섬길은 아름다운 다도해의 비경을 품은 남해안의 섬과 섬을 다리 11개(39km)로 잇는 프로젝트이다.이날 국가관광도로 추진위는 여수의 백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근 중앙정부의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 사업지구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와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제고와 지역주도 사업의 발굴과 실행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경상남도의회 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3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이지원 의원은 23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 업무(복지)관련에 대하여 질의했다.이 의원은 저연차 하위직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기 내 보고된 2023년도 행정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25개 출연연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최근 5년새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금액만 23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5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5년 전체 평균 3.4%에 도달해야 하나 전체 2%에 그쳤으며 핵융합연(3.5%)을 제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마약 투여자들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사범 검거자는 344명으로, 전년도 232명이었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대전 동구의회가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또한 이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곡물 25%, 비곡물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2008년 곡물파동 이후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3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314건에 달한다. 특히 배달라이더 사고가 미성년자 산업재해 비율의 56.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21년 113건에서 22년 143건으로 30건이 증가했고, 23년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평택시의회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연구회’는 2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지난 4월 착수한 연구용역의 과업진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선자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재영·김영주·류정화·김산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노인장애인과장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 중에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교권보호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용인시병·재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