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9,674건

thumbimg

한병도 의원, ‘로맨스스캠’피해액 1,000억 원 돌파...검거율은 50%도 안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 ...

thumbimg

박용갑 의원 “공항 보안,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탑승권 부정사용·여권도용, 제도 보완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 ...

thumbimg

김선교 의원, 수협은행,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 117억 원에 달해! 회수 금액 59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쳐!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

thumbimg

강득구 의원,“5개 발전사‘각자도생’에 혈세 줄줄... 컨트롤타워 잃은 에너지 전환”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 ...

thumbimg

소병훈의원,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국비 지원은 ‘미흡’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 ...

thumbimg

김종민 의원 “미중 중심 무역구조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아시아파트너십으로 새 경제영토 찾아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 ...

thumbimg

박정 의원, 태양광 사업, 허가만 받고 사업안하는 곳 10곳 중 4곳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시 허가물량이 높게 잡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과대 계상될 우려가 제 ...

thumbimg

허종식의원 “ 인천 10 대 건설사 , 5 년간 산재 1,661 건 · 사망 23 명 … 안전불감증 심각 ”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

thumbimg

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여정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최성일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 ...

thumbimg

이재명 대통령, 대구에서 다섯번째 타운홀 미팅
최성일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광역시와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대구에서 개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다시금 화두로 올렸다.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한데 ...

thumbimg

김민석 국무총리, 밀양 삼양식품 공장에서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오늘 자리는 다음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무대를 향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 ...

thumbimg

민형배 의원 ,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 ...

thumbimg

김남희 의원 , 국민연금 수익률 6.5% 유지 땐 고갈 시점 33 년 늦춰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 ...

thumbimg

소병훈 의원 ,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

thumbimg

송옥주 의원, 지방 공공금고 시중은행 독과점 갈수록 심각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

thumbimg

소병훈 의원 , ‘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thumbimg

허종식 의원 “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협상 대응, ‘긍정’ 53.4%”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미국의 통상 압박과 한미 관세협상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다만,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협상 ...

thumbimg

한준호 의원, 도공, 올해 출장 2만6천 번 나갔는데 보고서는 7.4%만 작성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

thumbimg

김원이 의원 ,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품질 인증·표준화 제도는 불모지대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7억 원에서 2032년 17조 4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

thumbimg

복기왕 의원 “지하시설물 54만㎞ 중 성과 심사(검증)은 14%뿐, 탐지 불가도 20%…”국민 발밑 여전히 깜깜이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체 지하시설물 중 일부만 성과심사(검증)가 완료됐고, 그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