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예비학교(입학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예산 1억 5백만원을 증액했다.예비학교는 초등학교 입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대전형 통합돌봄 추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가족행복 정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에 장성군 가족행복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17일 원탁토론회에서 제시됐던 '전라남도가족센터'의 설립 및 운영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함으로, 특별위원회는 현장에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복지 시설들이 통합된 센터 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2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열린 '2025 소비자의 날 기념주간' 개막행사에서 ‘400만 소비자가 뽑은 훌륭한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수상자 중 지방의원으로는 최초 선정된 사례로, 이 의원의 소비자 권익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2026년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 인구 유입 효과, 재정 부담, 정책 타당성, 지역 형평성 등을 두고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 본 사업은 남해군 전 주민(약 3만 9천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148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창원 관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2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자치국 대상 예산안 심사에서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 제고와 도민 체감도 향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농민수당의 국가 정책화”를 공식 제안했다.“남해군 기본소득… 재정자립도 10%에 단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이 매년 급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이용식 의원은 “도세 징수액 변동으로 추정치 편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편성액이 2023년 2,767억원 에서 2025년 4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 농정국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현금성·복지성 예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경상남도의 농업예산은 ’25년 기준 8,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나윤 광주시의원이 ‘제4학교군 밖으로 통학하는 중학생 통학 지원 예산 편성’을 환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광주 북구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학교군을 벗어나 일곡, 매곡동 등의 제5학교군 중학교로 진학하며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지속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12월 1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한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2025 동두천포럼 토론회’에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임 의원과 더불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기도 관계 공무원과 강민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강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 주변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전곡읍 중심 생활권 등지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1일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경남도의 수소차 보급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국비는 늘어나는데 도비는 거꾸로 줄어드는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권 의원은 “2022년 수소차 보급 사업에서 도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정동수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의 구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위원들은 주차장 관리체계, 마을버스 공영화 안정화, 직원 처우 개선, 수익사업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공단의 책임 있는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