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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외교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부 파악 2건뿐”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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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토부에 이재명 정부 공약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충남 숙원사업 조기반영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이재명 정부의 충남 공약을 조기에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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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보수 73만 원…방학 땐 소득 77% 급감”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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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북한은 지어준 도로도 부수는데...경협 예산 3배 늘리고 세부내용은 비공개!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비공개 예산을 3배 증액하여 편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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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약33%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3개 광역·기초 단체를 모두 포함한 전국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은 32.9%로 나타났다.중요직무 수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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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통합돌봄, 지자체 절반 이상 준비 안 돼, 무니만 돌봄 우려”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인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체계가 시행을 5개월 앞두고도 절반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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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온열질환 사망자 70%는 고령자·장애인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고령자나 장애인으로 나타나, 기후위기가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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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통상은 국가 대항전, 현대차 개별대응 ...한미통상협상 악영향”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통상은 국가 대항전인데,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현대차의 대응방식을 지적했다.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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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 20년… 지역별 격차 약 2배 이상 벌어져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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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의료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 ‘병원 문턱조차 못 넘어’… 복지부, 관리 기준조차 없다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이,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건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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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결혼하면 손해? 10쌍 중 2쌍, 혼인신고 1년 이상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가 현실화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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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5년 새 41배 폭증… 제재율 불과 5.9%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가 급증했으나 정부의 제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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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774건, 환수 금액 29억 원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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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베트남 호치민시 방문, 글로벌 청년 교류 지원
홍춘표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지역 청년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이번 방문에는 조원휘 의장을 비롯해 황경아 부의장, 이한영 운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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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13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문화, 국력의 핵심···문화생태계 종합 대책 필요"
최성일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13차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K-컬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아울러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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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암표 거래 근절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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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 제257차 월례회 주재
홍춘표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7차 월례회가 13일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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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김성수 의원 하남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홍춘표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통해 하남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구)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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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시티) 8',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시티) 8‘은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프로스포츠 문화 정착‘을 목표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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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사무소, 담양 설치가 균형발전 출발점”
홍춘표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과 관련하여,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광주·전남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