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 용인에 사는 이모(28) 씨는 한 달에 한 번 경기도민임을 특히 기쁘게 생각한다. 바로 ‘The 경기패스’ 환급액 입금일이다. 판교까지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하는 이 씨는 한 달 교통비 5만~7만 원 중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다. 이 씨 같은 청년(19~39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 단양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대 최고 규모인 621억 원의 국회증액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국비 확보로 향후 5년 이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번에 반영된 주요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 142억 원, 영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억 9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13만 9천 원 증가한 규모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상류 수질개선 위주의 정책에 밀려 각종 오염물질 유입과 홍수 위험에 노출된 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두 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각종 세제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논의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발행주체는 반드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Web3·핀테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행정 절차를 규정한 법적 기반이 최종 확정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대표 이재강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은 11월 3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1인 1표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더민초는 간담회에서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포괄적인 비전의 제시와 총의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 약자의눈 ’( 대표의원 강득구 ) 은 12 월 2 일 국회에서 2025 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 지난 1 년 동안 연구단체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 활동과 연구 성과 , 내년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 ‘ 약자의눈 ’ 은 “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 ” 이라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총사업비 1~2조 원 규모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원 긴급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 예산 70억원 국회 증액 등 충남권 AI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최근 축소된 예산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그동안 경기도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대상 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은 단순 집행이 아니라 정책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성과지표 없이 편성되고 반복되는 홍보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홍보사업 중 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에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안양시 유보통합 담당자와 함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 추진 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