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범죄예방설계 확대 및 민간 참여 인센티브 마련

▲ 서미숙 경상남도의원,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으로 도내 범죄 발생 가능성 낮춰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서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열린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을 전격 제안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 공간 설계 단계부터 범죄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서 의원은 "도민들이 바라는 안전은 높은 검거율이 아니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일상"이라며 "안전은 사건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제공한 기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범죄예방을 고려해 설계된 공간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만큼, 공간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상남도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범죄취약지역 선제 관리, 범죄예방 환경설계, 여성안심거리 조성, 이동형 CCTV 설치,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 등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마다 다른 공간환경과 생활여건을 고려한 경남형 안전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사업 전반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확대 적용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개발사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자율방범대 등 지역 안전단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공동체 강화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공공부문은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공원, 도로, 생활SOC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극 반영해 안전을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하고, 민간부문은 관련 지침 보완과 우수사례 인센티브를 통해 범죄예방 설계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지역 안전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예방활동을 활성화해 지역사회가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경남형 공간안전정책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도민이 밤길을 안심하고 걸을 수 있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경상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안전정책을 선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역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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