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6월 3일~4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에 우리정부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참석한다. 금번 각료이사회 주제는 “규범에 기반한 통상,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노후화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6월 4일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해양플랜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화(20년 이상)됐거나 사용 종료되어 방치된 해양플랜트가 약 110기에 달해, 해체·개조 등 해양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허정수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이 6월 2일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되어 6월 3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는 상품무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촌진흥청은 2025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야크앤예티호텔에서 제7차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총회를 개최했다. AFACI 총회는 의장국 주최로 3년마다 열리며, 차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6대 공동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5월 30일 펜실베니아주 US스틸 연설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현행 25%인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6월 4일부터 50%로 인상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일 오전 서울 철강협회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박성실 LS MnM(주) 제련소장이 비철금속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비철금속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6월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라면, 조미김 등 케이(K)-푸드의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하여 상호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2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국토부는 한옥의 대중화・산업화・현대화를 위해 ’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5월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교육기관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14년간 총 1,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25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수소 등 분야의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구역으로 이동한 차량이 무선으로 자동충전 후 유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에서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본 행사는 규제자유특구가 실증을 통한 규제 개선에서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 이후 실증을 통해 창출한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25년 6월 한 달 동안 총 192건 4조 1,804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35건, 2조 9,433억 원, 이월 공고는 57건,1조 2,371억 원 규모다.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관광 분야 전문가와 언론,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관광·MICE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와 현장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새만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광레저 용지에 대해서도 고부가가치 개발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품목분류(HS) 7304~7306호)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과 산업은행(KDB)은 30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혁신제품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KDB 넥스트라운드 조달청 스페셜데이’ 기업투자 설명회(IR 데이)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조달시장 밖의 혁신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스카우터 혁신제품을 우선 모집하여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지원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5년 4월 국세수입은 48.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2조원 증가했으며, 3월에 이은 법인세 납부실적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법인세는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 및 3월 신고 분납 증가 등으로 +6.5조원 증가했다.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5월 30일'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지원센터는 덤핑이나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의 제조·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무역구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2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29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