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8,925건

thumbimg

행정안전부, 청년이 말하는 지방자치의 미래,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충청권 간담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충청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열린 강원권·경상권·수도권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네 번 ...

thumbimg

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

thumbimg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가능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

thumbimg

소병훈 의원, 국민 건강권ㆍ취약계층 보호 강화!'건강검진기본법', '노숙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ㆍ경기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 ...

thumbimg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thumbimg

김문수 의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앞으론, 120일 안에 발표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앞으로는 조사 후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임의대로 늦어지는 일은 사라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

thumbimg

박정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 ...

thumbimg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도서관 공공성 강화·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득 ...

thumbimg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 ...

thumbimg

김승원 의원, “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근절 강조했지만 성과는‘0점’”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 ...

thumbimg

임미애 의원, 국산밀 재고 창고에 쌓이는데 농식품부는‘가루쌀’더 챙겨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

thumbimg

한병도 의원, ‘로맨스스캠’피해액 1,000억 원 돌파...검거율은 50%도 안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 ...

thumbimg

박용갑 의원 “공항 보안,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탑승권 부정사용·여권도용, 제도 보완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 ...

thumbimg

김선교 의원, 수협은행,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 117억 원에 달해! 회수 금액 59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쳐!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

thumbimg

강득구 의원,“5개 발전사‘각자도생’에 혈세 줄줄... 컨트롤타워 잃은 에너지 전환”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 ...

thumbimg

소병훈의원,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국비 지원은 ‘미흡’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 ...

thumbimg

김종민 의원 “미중 중심 무역구조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아시아파트너십으로 새 경제영토 찾아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 ...

thumbimg

박정 의원, 태양광 사업, 허가만 받고 사업안하는 곳 10곳 중 4곳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시 허가물량이 높게 잡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과대 계상될 우려가 제 ...

thumbimg

허종식의원 “ 인천 10 대 건설사 , 5 년간 산재 1,661 건 · 사망 23 명 … 안전불감증 심각 ”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

thumbimg

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여정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최성일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