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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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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오찬
최성일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의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숴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
충남 AI 예산 '0원'→'150억' 만든 박수현, "1조원 본사업 신호탄"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남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 국책사업에서 제외되며 내년 AI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됐던 가운데,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충남 AI 예산 150억 원을 극적으로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오늘(3일) 새벽 국회 본회의 ...
12·3 내란 1년, 내란청산 역사적 과제 완수해야…기본소득당 용혜인 '내란종식특별법' 대표발의 나서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12·3 내란 이후 1년을 맞아,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종식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의원 등 내란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 ...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등불 밝혀준 국민과 '빛의 혁명' 반드시 완수"
최성일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 ...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
조지연 의원 , “ 2026 년도 경산시 국비 1,480 억 원 규모 ”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2026년도 경산시 국비 예산이 1,48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주요 사업 국비 예산은 지역 대학 지원 392억 원, 하수관로 정비 250.4억 원, 경산지식산업센터 건립 61억 원, 남산~ ...
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 열다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 ...
김남희 의원, 아파도 쉴 수 없는 26만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노동자성 인정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시을)과 이학영 의원(경기군포시)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및 간병인 노조 등 현장단체와 함께 ‘간병노동자 처우개선 및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26만 명에 달하는 간병노 ...
강준현 의원 , 2026 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 1 조 7,319 억원 확보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대거 반영, 1조 7,31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세종지방법원 건립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 ...
성일종 의원 , “ 내년도 서산 · 태안 국비 5,947 억원 확보로 역대 최대 성과 !”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2 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 년도 정부예산에 서산시 · 태안군 국비는 역대 최고액인 약 5,947 억원이 확보되어 역대 최대 성과를 이뤄냈다 ” 고 밝혔다 . 성 의원은 “ 특히 국회 예산 ...
안태준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등 내년 광주 주요예산 확정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은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등 광주시 관내 주요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에 986억원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 ...
주철현 의원 발의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안 ' ,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시켰고, 공약을 반영한 법안을 ...
소병훈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 암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와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취약계층의 암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 ...
소병훈 의원, 2026년도 광주시 관련 예산 1360억원 확정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예산 약 1,360억원이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목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도시의 거리, 생활환경을 목재로 전환함으로써 도시의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저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 ...
배준영 의원, 국회 예결위원으로 지역현안 ‘필수예산’ 적재적소 확보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오는 2026년 영종과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는 학교 신설과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900억 원이 투자된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관련 국비예산은 2,586억 원이며, 여기에 내년 영종지역 학교 신설 예산 314 ...
김현정 의원, ‘예산 동결’ 빗장 풀고 보훈예산 324억 ‘추가’ 확보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 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 ...
이달희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
장철민·박용갑·채현일,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성과발표, 정부‘융합형 주거복지’로 쪽방촌 해법 제시
홍종수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박용갑(대전 중구),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국토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공실 해소를 위한 과 ...
문금주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단절 없는 연속성’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두 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각종 세제지 ...
“상류 중심 정책에 방치된 한강하구 … ‘관리법’ 제정으로 국가 책무 다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상류 수질개선 위주의 정책에 밀려 각종 오염물질 유입과 홍수 위험에 노출된 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