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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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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전국 꼴찌 … 제주도의 절반에도 못 미쳐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 ...
국무회의,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로 시작
최성일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정부는 9월 23일 국무회의 사전 행사로 “추석 명절맞이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무위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직접 농수산식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최대 약 50% 할인된 금액으로 과일, 축산물, ...
박수현,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 ...
김민석 국무총리,'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접견
최성일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냠오소르 오츠랄(Nyam-Osor Uchral)'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몽 관계 및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오츠랄 부총리 및 몽골 대표단의 방한을 ...
이 대통령 "재외국민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최성일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현지 동포 약 300명 ...
이 대통령 "관세협상, '상업적 합리성' 보장 해결책 찾을 수 있을 것"
최성일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확대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
이 대통령,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 접견…"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최성일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첫 번째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만났다. 이번 만남에선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세 가지 대전환 과제 ...
관세 체납자 절반, 10년 이상 장기체납…체납액은 1조 원대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 ...
문진석 의원, “코레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88건 지적받아 … 과태료만 5억 원 납부”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
[국감]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 ...
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 ...
산업은행 녹색채권,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 원 가운데, 약 2,800억 원(25.5%)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S(탄소포집·저장), ...
이기헌 의원, K-콘텐츠 전략 인프라 ‘스튜디오 큐브’첩첩산중 최근 2년새 가동률 급락에 예산 줄고 운영비는 ↑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형 영상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큐브’의 가동률이 202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큐브는 2017년 설립된 공공촬영시설로, 1,136평 규모의 스튜디오와 중‧대형 스튜디오, 실내 수상 촬영이 가능 ...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0년 이후 총 342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는 총 342건이 발생해 41명이 사망하고 ...
허종식 의원,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및 현안사항 해결해야”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항 발전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23일 해운빌딩에서 열린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인천은 수도권 거점항만으로의 위상에 비해 연구예산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부산보 ...
김문수 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위해 법 보강한다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되고, 면책 기준은 보다 명확해진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법이 보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국방위-정책위“‘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서산·태안)은 22일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국회의원)과 정책위원회(의장 김도읍 국회의원) 공동으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
허종식, “가스공사, FTA 협정관세 환급 누락으로 53억 손실…공기업 관리 총체적 부실”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인수인계와 검증·보고 체계 전반의 이례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
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 ...
정일영 의원, 비상계엄 직후 중소기업 대출 36.6조 원 폭증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한 달 동안 36.6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