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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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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7기 민간위원 위촉
최성일 기자 2026.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중독·도박 문제 예방·치유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최병환 위원장 등 11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
이재명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
최성일 기자 2026.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월 8일 오전  '마크 카니(Mark Carney)'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양 정상은 지난 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원만히 이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에너지, 첨단산업, 문 ...
조인철 의원, ‘사법개혁 완수’ 공로로 당대표 1급 포상 수여
홍종수 기자 2026.05.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활동을 통해 사법 신뢰 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8일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지난해 8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
이재명 대통령 "행복한 노후 누릴 수 있어야…실질적인 제도·지원 확대"
최성일 기자 2026.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어버이날인 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어버이날 기념식에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어버이!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어버이 ...
복기왕, “지역 살리는 ‘따뜻한 가게’ 지켰다”... 지역사랑상품권법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5.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가맹 등록 제한이 풀리고 농어촌 지역의 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
승강기 없는 경로당 전국 3,201개 …어르신은 오늘도 계단 앞에서 발길을 돌린다.
홍종수 기자 2026.05.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82%인 3,201개소에 달하여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
강준현 의원,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 발표
홍종수 기자 2026.05.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은 향후 조성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최상위 도 ...
문금주 의원, 농어촌 부활 이끌 ‘민생 혁신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5.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대표 발의한 핵심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과 동시에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본 ...
알고리즘 가격담합 막는다. 김문수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5.0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막는 법이 발의됐다.김문수(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은 8일 알고리즘이 특정 가격을 유도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가격을 정하는 ...
이재명 대통령, 예튼 네덜란드 총리와 첫 통화
최성일 기자 2026.05.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월 7일 오후 ‘롭 예튼(Rob Jetten)‘ 네덜란드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이 대통령은 예튼 총리와 통화를 하게 돼 기쁘다면서 예튼 총리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네덜란드 수교 6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을 언급하고, 그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모든 수단 총동원"
최성일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
권칠승 위원장, ‘특례시 시대’ 뒷받침할 특별법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경기 화성 병)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7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구직자 보호와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도록 ...
‘환자 의료정보 무단열람 막는다’ 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의 보관 의무 범 ...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 ...
김용태, 주거 인프라 개선해 지역 소멸 막는다…외국인고용법·학교용지법 개정안 2건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되어 통과됐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취약한 선로 등 철도시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 ...
박균택 의원 ‘재판 지연 차단법’ 본회의 통과 “재판 회피‧시간끌기, 더는 통하지 않는다”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가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하며 시간을 끄는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피고인의 행방이 6개월간 확인되지 않아야만 불출 ...
김종민 의원, 금강수목원 민간매각 중단 및 국가자산화 촉구 ... 충남도와 세종시에 공문 발송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금강수목원)의 민간 매각 추진이 4회 연속 유찰로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바, 매각 중단과 국가자산화 전환을 강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각각 충남도와 세종시에 보냈다.김 의원은 "2026년 5월 7일 기준, 총 4회에 걸친 매각 입찰이 ...
성일종 국방위원장 대표발의'국방반도체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7일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방반도체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 군의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는 약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