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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행정심판 ‘깜깜이 인용’ 막는다… 주민의 ‘정당한 불복권’ 보장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로 권익을 침해받는 인근 주민 등 제3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
김민석 국무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최성일 기자 2026.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됐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
김민석 국무총리, 미에리냐 라트비아 국회의장 면담
최성일 기자 2026.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이가 미에리냐(Daiga Mierina)'라트비아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라트비아 양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미에리냐 국회의장이 방한하게 되어 한층 의미가 깊다고 ...
이재명 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제 회복 불씨 살아나는 효과 예상"
최성일 기자 2026.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 문금주 의원 “FTA 희생 위에 세워진 반도체 호황, 농어민 환원 확대해야”
홍종수 기자 2026.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 이면에는 농어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농어촌에 대한 실질적 환원 확대를 촉구했다.문금주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특정 산업만의 성취가 ...
배준영 의원, “기초의원 현행대비 총6석 더 늘려…끝까지 주민 권익 지켰다”
홍종수 기자 2026.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6석이 더 늘어 총 128석으로 확정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총 6석이 늘어난다”며 “지난 4월 18일 인천 기초의원 의석이 122석에서 125석으로 늘어난 이후 오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인천 기초의원을 3석 더 증 ...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의견서 공개 ...“20년 전과 지금은 달라, 행정수도 헌재 재판단 구할 때”
홍종수 기자 2026.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23일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했던 문서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의의 단 하나의 핵심쟁점은 ‘위헌’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쟁점은 국회 심의 ...
비정상의 시대 끝낸다…'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돌입
최성일 기자 2026.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지난 3월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 ...
“디지털 먹통 사각지대 메운다”…조인철, CDN 안정성 의무 법제화 추진
홍종수 기자 2026.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클라우드 장애가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의 서비스 차질로 이어지는 가운데,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용자 수’ 기준에 가려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CDN 사업자를 ...
이달희 의원, 20년째 제자리 ‘지방교부세율’상향 추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 ...
이재명 대통령, 구글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 접견
최성일 기자 2026.04.2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CEO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흐름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 그리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사비스 대표는 2016년 ...
안도걸 의원ㆍ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공동주최 의료데이터 활용 토론회 성료
홍종수 기자 2026.04.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안도걸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 데이터는 빠르게 축적되고 있지만, 참여기관 간 연계 부족과 불명확한 기준, ...
복기왕, ‘아산 싸전지구’ 착공으로 원도심 부활 신호탄 쏘아 올렸다
홍종수 기자 2026.04.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아산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거점인 싸전지구(온양원도심) 공공주택 건립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7일 오전, 아산시 온천동 싸전지구 현장에서 열린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
김민석 국무총리, 천명지킴 발대식 개최
최성일 기자 2026.04.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4,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가적 마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생명대사’ 및 ‘천명수호처(기관)’를 위촉하는 ‘천명지킴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생명대사, 천명수호처와 함께 2026년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
이재관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M&A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4.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민병덕, 김남근, 박지혜 박홍배, 송재 ...
복기왕, 모범운전자‘신규 수혈’나선다 … 토론회 제기‘현장 숙원’반영 입법
홍종수 기자 2026.04.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모범운전자 조직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모범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 혹은 2년 이상 사업용 ...
안태준 의원, 부동산 통계 기준 명확히 하는 '부동산서비스법' 개정안 발의 예정
홍종수 기자 2026.04.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 ...
송옥주, ASF막는 동종포식‧잔반사료 규제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면서 돼지 혈장과 남은 음식물(잔반)사료를 양돈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동종포식과와 잔반사료를 금 ...
김용태, 미활용 군용지 체계적 관리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방부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군의 과학화·병력감축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천과 가평 등 ...
청와대 "베트남 신 지도부와 정치적 신뢰 확보…인프라·에너지 협력 고도화"
최성일 기자 2026.04.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에너지 등 분야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위 안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