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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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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코너스톤투자자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우리 IPO(공모주)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
이재관 의원, 도시가스사업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본회의 통과 !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오늘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초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
조인철 의원 발의, ‘지역주도 R&D 혁신법’·‘발신번호 변작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보이스피싱의 핵심범죄 도구인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
강준현 의원,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 → 3석 확대 법안 정개특위 통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 물꼬 텄다”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
김민석 국무총리 시화·화옹지구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현장 점검
최성일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오후, 수도권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을 가진 시화·화옹 지구 농업용지를 방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등을 점검하고 기후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개발계획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생 ...
이종욱 의원, 청약통장 일부해지 길 여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높아진 분양가와 낮은 당첨 가능성, 여기에 정부의 6·27, 10·15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창원 진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3개월간 ...
박균택 의원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린다…범죄수익 대물림 차단해야”
홍종수 기자 2026.04.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은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
조계원 의원, '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촉구 기자회견'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4.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함께 공동주최했다.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참석한 ...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열기로 … 7부 능선 넘었다”
홍종수 기자 2026.04.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2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며, 사실상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
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홍종수 기자 2026.04.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위원장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위원장 정완준 재정경제부지 ...
김민석 국무총리,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6.04.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
성일종 국방위원장 , “ 구글 , 격렬비열도 표기 오류 수정 완료 ”
홍종수 기자 2026.04.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3 선 , 충남 태안 · 서산 ) 는 22 일 “ 구글이 격렬비열도 표기 오류를 수정했다 ” 고 밝혔다 . 성 위원장은 지난 16 일 윤희신 태안군수 후보와 함께 국회로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함께 면담하고 구글의 격렬비열도 표기 ...
조지연 의원,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 본격 추진”
홍종수 기자 2026.04.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2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문화유산(보물)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참배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참배 시설과 기상 영향에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참배객 안전 우려와 이용 ...
소병훈 의원,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장’ 법안 2건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장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 ...
박용갑 의원, 대전 노후산단 재생 본격화 논의
홍종수 기자 2026.04.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1일 대전시와 대덕산단·대전산단의 노후화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전시 산업입지과와의 면담에서는 공장 내부 노후 설비와 취약 건축물 문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전시 ...
송옥주 의원,‘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4.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통해 국외운항이 허용된 요트의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에 한정한다고 표시하지 못하도록 해서, 항해구역 제한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2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
이 대통령 "한-인도, 최적의 파트너…전략산업 분야 협력 확대"
최성일 기자 2026.04.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
김민석 국무총리,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최성일 기자 2026.04.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소방 및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번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 이후, 효율적인 이송체계의 타 지역 확 ...
청와대 "한-인도 정상회담, 글로벌 사우스 외교 본격 가동 알려"
최성일 기자 2026.04.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성과와 관련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는 계기이자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