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기술이전 계약 2만 2,614건 중 1만 1,171건(49.4%), 이후 활용·사업화 현황 파악 불가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경기 고양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 절반 가까이는 이후 실제 활용·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넘어 실제 제품·서비스와 시장성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2025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유효 기술이전 계약은 총 2만 2,61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기술활용·사업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약은 1만 1,443건(50.6%)에 그쳤으며, 나머지 1만 1,171건(49.4%)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시 유효계약 7,532건 중 51.0%는 활용·사업화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24년 공공연구기관의 신규 기술이전 계약은 9,306건이었으며,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창업기업은 2024년 말 기준 3,180개, 매출액은 약 1조 8,497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술이전 이후 실제 시장성과를 관리하는 체계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기술료 납부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기관은 47.3%인 반면, 이전기술의 활용·사업화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기관은 23.7%에 불과했다. 활용·사업화 현황을 아예 관리하지 않는 기관도 33.2%로 조사됐다.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진행현황을 보면, 현황 파악이 가능한 계약 1만 1,443건 중 실제 매출이 발생한 계약은 2,136건(18.7%)이었으며, 사업화 준비·진행 단계는 8,117건(70.9%), 미활용 계약은 1,190건(10.4%)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발생 비율은 2020년 24.5%에서 2024년 18.7%로 낮아진 반면, 사업화 준비·진행 단계 비율은 같은 기간 59.5%에서 70.9%로 증가했다. 다만 미활용 비율 역시 16.0%에서 10.4%로 감소해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사업화 준비·진행 단계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 시장진입 과정에서 자금·인력·수요기업 확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들은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의 주요 어려움으로 전담·지원인력 부족(18.8%), 기술 도입 수요기업·창업자 발굴 어려움(14.8%), 사업성·가치가 높은 기술 부족(13.4%)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과 기술료 수취 실적뿐 아니라 이전된 기술이 실제 제품·서비스로 활용되고 매출 등 시장성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준호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통해 공공연구성과가 실제 산업현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국가 R&D의 성과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전 이후 절반 가까이 활용·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사업화 준비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 매출 등 시장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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