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2%→10% 완화에 이어 조합은 추가 완화 요구”

▲ 성남시 재개발사업 정책토론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박기범 도시건설위원장은 1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재개발사업, 어떻게 사업성을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지역의 조합장·추진위원장(12명)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 그리고 성남시의원이 참석했다.

“임대주택 10% 완화만으로는 부족…조합은 추가 완화 요구”
성남시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12%였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에서 10%로 낮추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성남시 원도심의 높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40㎡ 이하 중심 소형주택 인센티브, 실제 주거수요와 맞지 않아”
소형분양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성남시의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할 경우 세대수 기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실제 주택 수요와 분양시장 여건을 고려할 경우 40㎡ 이하 주택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현행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현행 40㎡ 이하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 50~60㎡ 규모의 주택까지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주거수요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건축구역 등 새로운 제도 활용해 사업성 높여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해법도 제시됐다. 김은경 수진2지구 생활권추진위원장은 창의적인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건축 관련 법령상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정자 태평2·4구역 생활권추진위원장은 재개발 구역 내 특성과 사업 여건을 점검하고 보정비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남원 성남시 재개발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재개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성남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추진위원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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