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은 부동산보다 기업, 융자보다 투자, 담보보다 신용, 실적보다 기술투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국정감사 사진 (2026.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술보증기금의 법정출연요율이 2007년 이후 19년간 0.135%로 동결된 문제를 지적하며, 출연요율을 0.2%로 인상해 기술투자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올해 7월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로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생산적 금융의 방향은 부동산보다는 기업, 융자보다 투자, 담보보다 신용, 실적보다 기술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투자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수단임에도 이를 담당하는 기보의 재원이 지난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기보의 기본재산은 약 11% 감소한 반면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약 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정출연금 증가액도 기보는 약 900억 원으로 신보(약 1,300억)보다 적었다. 특히 기보의 법정출연요율은 2007년 이후 0.135%로 동결된 상태다.

위험 부담도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대위변제 증가율은 기보가 약 191%, 신보가 약 100%로 나타났다. 기술기업의 위험을 부담하며 기술투자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보의 역할은 커졌지만, 재원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기조와 실제 예산 편성 사이의 괴리도 문제 삼았다. 기보가 내년도 정부출연금으로 5,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예산 당국은 500억 원만 반영했고, 금융위원회도 출연요율 인상에 부정적 입장 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일선 부처에서는 예산을 깍아버렸죠”라며 “금융위에서는 출연요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거에요”라며 정부의 기술투자 정책 엇박자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보의 법정출연요율을 현행 0.135%에서 0.2%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술투자 재원을 확충하고 현장 기업들이 정책금융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기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0.2%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한 3천억 정도 늘어나는 건데 그 정도 늘어나야 현장에 있는 기술 투자 수요자들이 좀 체감이 돼요“라며 “아, 대한민국이 기술에 투자해 주는구나. 담보 투자하고 실적 투자 아니고 기술에 투자해 준다 그런 변화가 체감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내부 규정상 출연요율 상한선, 이른바 ‘캡’ 때문에 인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금융위 내부 규정이잖아요. 금융위와 협의하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술투자 재원 확충이 단순한 기보의 재정 문제가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출연요율 인상과 상한선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기부와 협의해 기술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보 이사장은 “요율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AI 혁명 또 여러 가지 기술이 급변하는 시점에 우리 미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기술 투자가 핵심이다. 이 부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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