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안 되는 이유’보다 ‘언제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식사체육복합시설 정상화 로드맵 촉구 … 시장, 직접 챙기겠다 답해

▲ 고양시의회 오영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오영숙 의원(국민의힘, 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 식사동)은 12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4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한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직접 촬영한 현장사진과 주민 인터뷰 영상을 함께 공개하며,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하느냐의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은 수영장(8레인), 볼링장(32레인), 실외테니스장(2면), 다목적실 등을 갖춘 생활체육시설로, 준공 후 고양시에 무상귀속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공정률 약 98%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인 고양식사도시개발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유치권 행사와 가압류, 환지청산금 분쟁이 이어졌다.

2025년 4월 조합에 파산이 선고되면서 현재 부지와 시설은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있다. 주민들은 조기 준공을 요구하며 3만 6,688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오 의원은 지난 8일 현장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본회의장에서 공개했다. 수영장 천장에서 인테리어 무늬로 보이던 검은 흔적은 그을음과 곰팡이였고, 인접 공간에서는 누수로 갈라지고 부서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야외 테니스장은 외부에서도 낡은 모습이 눈에 띄었고, 볼링장은 레인이 설치돼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옥상 태양광 시설 아래 바닥에서도 균열과 파손이 확인됐다.

오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은 낡고 정상화 비용은 점점 커진다”며 현재 보존·관리 현황과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오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주민 인터뷰 영상도 상영됐다. 인터뷰에 응한 주민들은 4년간 이어진 평행선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게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4년 동안 평행선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시설이 4년 동안 거의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 주민 A씨

주민 A씨는 해결 방안으로 고양시가 중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과 캠코, 시공사, 채권 관련 단체는 물론 시의회까지 설득하는 일을 시가 맡아야 하며,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라 법적 해결과 준공,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취지였다.

“지난 4년은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배임이라는 이름만 빌려 핑퐁게임을 했고, 결국 피해는 시민이 봤습니다. 캠코 핑계, 배임 핑계는 4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제 입주민은 폭발 직전이니 핑계 대지 말고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민 B씨

오 의원은 먼저 4년 넘게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유치권과 가압류, 조합 파산, 캠코와의 채권관계, 학교용지 소송 등 걸림돌을 하나씩 나열하는 데서 나아가, 고양시가 판단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고 어떻게 풀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문제에 대한 시의 대응도 함께 물었다.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 예비비 선지급 방안이 배임 가능성과 재정 위험을 이유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이 여러 차례 불가 입장으로 막혔던 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안 되는 방법을 열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후보 시절 제시된 적극행정을 통한 채무 해결과 학교부지 용도변경 방안을 취임 이후 실제로 검토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 요청 이후 시가 어떤 후속 조치를 했는지도 질의했다.

책임 주체와 관련해서는, 법률·재정·도시계획·체육시설 등 여러 부서가 얽힌 만큼 이를 한데 모아 조정할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기관 협상과 법적 분쟁, 재원 마련, 잔여공사와 준공까지 누가 어떤 체계로 총괄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상화 시점에 대해, 소송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 개관일을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아무런 시한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채권·권리관계 정리, 정상화 방안 확정, 잔여공사 착수, 준공에 이르는 단계별 목표시점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경선 시장은 답변에서 시민들이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연 사유로 조합과 채권자 간 이해관계,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등을 들었고, 정상화에는 잔여공사·보수 비용뿐 아니라 토지·건물 취득 비용까지 필요해 시가 직접 취득할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용지는 당초 조합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대신 지구 밖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항이므로, 체육공원 준공과 기부채납이 선행돼야 학교시설 폐지·변경과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장은 취임 후 무상귀속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법률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로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책임 체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추진 상황을 챙기고 있고, 기존 TF 운영에 이어 신임 부시장 주관으로 부서 간 협업을 이끌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상화 시기는 파산절차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현 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시기를 막연히 미루지 않도록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차 질의 대신 추가 발언에 나섰다. 시장이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며, 후보 시절의 용도변경 방안과 이날 답변의 기부채납 선행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청했다. 고양시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달라는 것, 그리고 단계별 해결 과제가 진전돼 정상화 방안이나 로드맵이 마련되면 그 시점에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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