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만 매몰돼선 안 돼…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4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출구전략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주택공급 실적뿐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주택 거래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초래하고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해제 이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제 기준과 사후 모니터링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살펴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해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정책의 목표와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한 정책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급 물량 자체가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주택을 몇 호 공급했는지, 당초 계획한 공급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 실적과 함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가구 규모별 주거비 부담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지표들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공급 확대가 실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주택정책의 성과는 행정이 제시하는 공급 실적뿐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본질적인 목표에 더욱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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