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시행착오 '반면교사'… 예산통제 방안 마련 촉구

▲ 안양시의회, 김유미 의원 "지방채 4,308억 앞둔 안양시, 시정연구원 예산폭증 막아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양시의회 김유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12일,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최근 안양시의 재정 위기 속에서, 실질적 정책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대 통제‧연구 독립성 확보‧안양시 현안 특화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315회 정례회에 제출된 출연동의안에 따르면, 안양시정연구원은 2027년 출연금 등 10억원으로 출발해, 2031년 20명 규모, 출연금 22억 원(총사업비 25억 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김유미 의원은 우선, GTX-C 인덕원역 신설 사업과 관련한 안양시 부담금이 1,208억원에서 2,338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고,'2026~203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지방채 잔액이 2026년 1,737억원에서 2030년 4,30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안양시의 재정 위기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근 수원시정연구원은 초기 36억원 안팎이던 예산이 연 70억원을 넘어섰고, 용인시정연구원과 화성시연구원도 연간 예산이 35억~50억원 안팎으로 늘었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인근 시정연구원의 사례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의 불가역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정연구원의 설립에 있어, ▲예산 확대를 사전에 차단할 통제 장치 마련 ▲인사와 연구에 대한 독립성·전문성 확보 ▲평촌 신도시 재건축, 원도심·신도심 균형발전, 역세권 개발 등 안양시 특화 현안 집중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유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 혈세를 단 1원도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정책의 요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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