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경쟁력뿐 아니라 블랙카본 배출·생태계 훼손·사고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조용우 부산광역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선 북극항로 왕복 시범운항 성공과 관련해“부산이 북극항로의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려면 단순히 운송시간을 단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극의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항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22일 부산신항을 출항한‘팬스타 아크로(PANSTAR ACRO)호’는 50일간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치고 10월 11일 부산항으로 귀항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왕복 항해를 완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운항거리를 줄일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부산항의 새로운 물류 경쟁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조용우 의원은 북극항로의 경제적 가능성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극항로가 열리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빙 감소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우리가 새로운 바닷길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위기로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며“기후위기가 만들어낸 기회를 활용하는 이면에 오히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극해의 상업 운항 확대는 기후와 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은 눈과 얼음에 쌓여 태양에너지 흡수를 증가시키고 해빙을 가속할 수 있다. 선박 통행량 증가는 고래와 바다코끼리 등 해양생물의 서식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며, 선박 충돌과 수중 소음, 해양오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북극 해역을 운항한 선박 수는 37%, 선박 이동거리는 111% 증가했다.

또한 북극해는 혹한과 해빙, 부족한 구조·방제 인프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렵고, 기름 유출이 발생하면 오염 제거와 생태계 복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조용우 의원은“북극은 단순한 해상교통로가 아니라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자 북극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물류 편익만 앞세워 북극항로를 확대한다면 환경 훼손과 사고 위험이라는 비용을 북극 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북극항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산은 새로운 해상 물류질서 속에서 기회를 확보해야 하지만, 그 기회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부산시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과 블랙카본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환경관리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

둘째, 선박사고와 기름 유출에 대비한 국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극지 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와 방제 역량을 확보하고, 관련 국가 및 항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생물 보호와 수중 소음 저감을 항로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북극해의 생태적 특성과 해양포유류의 서식 환경을 고려한 운항 기준과 보호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넷째, 환경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경제성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운송거리와 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탄소·블랙카본 배출, 사고 위험, 생태계 훼손, 방제 및 복구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용우 의원은“기후위기 시대에는 가장 빠른 길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은 아니다”며“부산이 북극항로의 거점항을 지향한다면 물동량과 경제적 성과만으로 경쟁하는 항만이 아니라 환경과 안전의 기준을 제시하는 항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북극항로의 진정한 경쟁력은 얼마나 빨리 유럽에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며 지속가능하게 운항하느냐에 달려 있다”며“부산은 북극을 단순히 이용하는 항만을 넘어 북극의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새로운 해상교역 질서를 만드는 항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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