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주택도시개발공사·주택도시자산공사’ 분리 공식화

▲ 정재욱 도의원 4월 LH본사 앞 1인시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진주1)의원은 3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두 개 공사로 분리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분리 과정에서 본사나 주요 조직·인력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지역사회가 줄곧 우려해 온 LH 분리가 결국 현실이 됐다”며,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본사와 주요조직,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2015년 본사를 진주로 이전한 이후 진주혁신도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해 왔다.

본사 이전 이후 직원과 가족의 정착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과 기업 활동, 소비와 상권 등 여러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어온 만큼, LH의 조직과 인력 변화는 진주혁신도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LH의 진주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일자리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결과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 특정 지역의 기능을 빼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정 의원은 “LH는 단순히 본사 소재지만 진주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진주혁신도시의 성장과 함께해 온 존재”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분명한 목적 아래 진주로 이전한 기관을 조직개편을 이유로 쪼개고, 그 과정에서 본사나 인력까지 다른 지역으로 가져간다면 정부 스스로 균형발전의 성과를 허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LH를 두 개 공사로 나눈다면 두 기관 모두 진주에 본사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며, “본사는 물론 주요 조직과 기능, 인력의 타지역 이전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스스로 지역별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은 지방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주혁신도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LH 개편 역시 지역을 배제한 채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입장이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4월 진주 LH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LH 분리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등, 본사 기능 축소와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 이어질 개편 과정을 철저히 살펴 진주 본사의 기능과 인력을 지켜내고, 오히려 이번 개편을 진주혁신도시의 기능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와 진주시, 지역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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