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GH·군포시 청년주택 공급 통합관리 주문…“공고 기다리는 행정 벗어나야”

▲ 이혜승 군포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혜승 군포시의원은 제289회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청년주거정책의 수요·공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LH·GH·군포시의 청년 공공임대 공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포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청년 1인가구는 1만1,864명이다. 이 의원은 행감에서 “청년 1인가구 규모는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LH·GH·군포시의 청년 공공임대가 총 몇 호인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공급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LH는 지난 8월 27일 군포·안산·안성·화성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공고를 정정하면서 군포지역 공급주택을 13호 늘렸다. 이는 군포지역 청년주택 공급량이 시 자체 사업뿐 아니라 LH 사업에 따라서도 변동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군포시가 추진하는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도 도마에 올랐다. 청년루리는 30호 규모로, 군포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간 운영경비가 약 2억6천만원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건물 규모 때문에 30호가 결정된 것인지, 실제 청년주거 수요를 분석해 30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며 사업 규모와 정책 효과를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비주택 리모델링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도 요구했다. LH는 올해 4월 비주택 직접시행 매입사업을 공고한 데 이어 7월 비주택 용도변경 매입사업을 공고했으며, 국토교통부도 7월 29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모가 나온 뒤 대상지를 찾기 시작하면 늦다”며 공실 상가·숙박시설 등 활용 가능한 비주택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택정책과 등 관계부서 및 LH·GH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각 기관과 부서가 자기 사업만 관리하면 정작 ‘군포 청년의 주거’ 전체를 보는 곳이 없어질 수 있다”며 “청년정책 부서가 수요와 공급현황을 관리하고 관계부서를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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