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택 위원장 “도민 체감 성과와 재정투입의 적정성 중심으로 꼼꼼히 살필 것”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제436회 정례회 기간 중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먼저 7일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 8일 관광개발국과 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한다.

2025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6조 395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약 6조 93억 원이 집행​됐다.

국별 예산현액은 복지여성국 약 4조 5,368억 원, 문화체육국 약 3,029억 원, 보건의료국 약 2,164억 원, 관광개발국 약 1,349억 원​이다.

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단순한 예산 집행률을 넘어 도에서 교부된 예산이 시·군과 수행기관 현장에서 실제로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되는 이월·불용과 미수납 발생 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와 일정설계의 적정성, 실제 사업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 등을 점검하고, 결산 결과가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9일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제3회 추경안에 따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605억 원 증가한 6조 6,121억 원​으로, 경상남도 전체 세출예산의 약 41%에 달하는 규모다.

국별로는 복지여성국이 기정예산보다 약 359억 원 증가한 4조 9,393억 원, 보건의료국은 약 27억 원 증가한 2,183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약 208억 원 증가한 9,76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화체육국과 관광개발국은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세출예산 변동이 없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국비 확정통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증감 규모만을 살피지 않고, 사업별 추가 재정투입의 필요성과 시급성, 도비 부담의 적정성, 실제 사업수요와 예산규모의 적정성, 남은 기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김순택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복지·보건·관광 분야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또한 도 전체 예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결산에서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쓰였는지, 당초 목표한 정책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역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정한 규모로 편성됐는지,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인 집행과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한정된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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