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편성 전 부서 간 협의와 사업부지·구조안전 검토부터 완료해야...”

▲ 양평호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9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동구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장기 지연과 서울시의회 본관 옥상정원 사업의 취소 경위를 집중 점검하고, 부실한 사전검토와 부서 간 협의 누락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현장 여건과 구조안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먼저 강동구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지하철 9호선 공사와 맞물려 장기간 지연된 경위를 물었다.

정원도시국장은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센터 건립부지 인근에 설치된 어스앵커가 사업부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재로서는 센터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어스앵커는 지하 굴착 과정에서 흙막이벽이 밀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에 설치하는 임시 지지시설이다. 해당 어스앵커가 철거되지 않으면 동물복지지원센터 공사를 시작하기 어려우며, 지하철 공사 측은 2028년 12월경 관련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됐다.

당초 2025년 11월경 추진될 예정이었던 사업이 2028년 12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약 3년의 사업 지연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양 의원은 “토목·건축공사를 추진할 때는 인접 공사와의 간섭 여부, 지하 구조물과 가시설 설치 현황, 공사 일정 등을 관계부서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동물복지지원센터 바로 옆 옹벽 구간까지 어스앵커가 설치돼 있는데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서울시의회 본관 옥상정원 조성사업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를 질의했다.

정원도시국장은 당초 서울시의회 본관 옥상에 녹화시설과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구조안전 검토 결과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져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준공 후 90년이 넘은 건축물 옥상에 토양과 수목,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려 했다면 예산 편성 전에 구조물의 하중 지지능력과 방수 상태, 콘크리트 및 철근 노후화 정도부터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40년가량 된 건물도 구조안전 문제로 매입과 리모델링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100년에 가까운 건물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정밀한 안전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예산부터 편성하고 나중에 안전성을 확인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시민의 세금은 사업 추진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된 곳에 편성돼야 한다”며 “정원도시국은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과 관련 부서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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