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도 강행도 답이 아니다... 정치적 공방 멈추고 행정 절차 정상화부터"

▲ 조용우 부산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조용우 부산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생곡소각장 문제의 조속한 갈등 해소를 위해“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객관적인 검증과 주민 숙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부산시에 제안했다.

생곡소각장 추진 문제는 특정 정치인의 사업도 특정 시장의 정책도 아니며 부산 시민의 폐기물 처리와 직결된 필수 공공 인프라이자, 오랜 기간 폐기물 처리시설을 감내해 온 생곡·강서지역 주민들의 삶과 환경권이 걸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번 사태를“정치적 합의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행정의 일방적 강행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며 합리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용역 중단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년 10월 31일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과 김도읍 국회의원의 협의 이후 생곡소각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부산시는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며 자체 판단에 따른 일시 중지였다고 해명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외압에 의해 시의 정책이 정당한 절차와 과정 없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김도읍 의원의 주장처럼 백지화 결정이 있었다면 김 의원 측은용역 중단 자체가 백지화를 의미한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며"만일 그렇지 않다면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로는 생곡소각장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우 의원은“부산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며 “저 역시 용역 재개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객관적 검증”이라고 말했다.
특히생곡소각장 건립을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생곡을 유지하는 방안과 함께 대체부지, 권역별 분산처리,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처리능력 보완 등 가능한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각 대안에 대해 사업비, 처리능력, 환경영향, 주민수용성, 비용편익, 건설기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가능성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토 결과 생곡이 최선이라면 그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하고, 다른 대안이 더 합리적이라면 그 대안을 선택하면 된다”며“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용역이 아니라 결론을 열어놓은 검증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셋째로 주민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생곡소각장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지역의 주민”이라며 “생곡 주민, 에코델타시티 주민, 그 외 강서지역 주민 그리고 부산시와 시의회,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이 골고루 참여하는 공개적인 시민·주민 숙의기구이자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나아가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건강·환경·교통·악취·안전 문제를 함께 검증하고, 관련 자료와 회의 과정도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며 주민에게 설명하는 행정에서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행정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숙의 결과 소각장 건립이 결정될 경우 해당 지역을‘희생지역’이 아닌‘환경·자원순환 선도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관적인 검증과 숙의 결과 생곡소각장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그때는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최고 수준의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시민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민 건강영향 조사와 환경 모니터링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주민편익시설과 지역 지원을 법적 기준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부산의 쓰레기를 생곡에서 처리한다는 접근에서 부산 전체가 생곡과 함께 책임진다는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며“부산 전체가 폐기물 문제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우 의원은“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과 자원화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처리체계를 구축해 특정 지역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며,“폐기물은 부산 시민 모두가 배출하지만 특정 지역 주민이 처리 부담을 오롯이 감당하는 구조라면 지역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정치는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약속이 행정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행정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필요성이 주민의 목소리를 지워서도 안 된다”며“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시민의 숙의로 결정하는 것만이 생곡소각장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생곡소각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 정치적 공방을 넘어 부산의 폐기물 처리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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