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송도 주민, 시·구의원과 함께 국제해사법원 송도 유치 촉구 기자회견

▲ 1. 국제해사법원 본청사 송도 유치 기자회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4일 송도 주민 및 시·구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의 송도국제도시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송도의 뛰어난 국제적 접근성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법원행정처의 면밀한 입지 검토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요청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지난 2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치가 최종 확정됐으며, 정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인천 국제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임시청사 개원을 시작으로 2032년 본청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 내 여러 지역에서 본청사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은 “국제해사법원은 선박과 해상 운송 관련 사건뿐 아니라 국제적인 기업 간 분쟁까지 다루는 전문법원”이라며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보다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와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자리하고 있다”며 “국제업무시설과 회의·숙박 시설 등 국제도시로서의 기반까지 갖춘 만큼 해사법원 본청사 입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제해사법원의 송도 유치는 단순히 법원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사 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고, 인천을 국제 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라며 “관련 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과 참석자들은 5일 현장실사를 위해 방문하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환영하며, 국제적 접근성과 유관기관 연계성,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입지 여건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송도국제도시가 국제해사법원 본청사의 최적지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인천 국제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본청사의 송도 유치까지 책임감을 갖고 챙기겠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송도가 대한민국 해사·국제상사 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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