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OECD대표부, 11.4. 서울,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주OECD대표부 주관으로 11월 4일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OECD와의 동행 30년과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 30년간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한-OECD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파리 OECD 본부 기념 세미나에 이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은 영상축사로 참여했으며,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백태웅 주OECD대사,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 프란티섹 루지치카(Frantisek Ruzicka) OECD 사무차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 관계자 약 200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백태웅 대사는 개회사에서 ’96년 OECD 가입을 한국 경제·사회 발전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OECD의 정책분석과 동료검토가 한국의 정책 발전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국제기준을 배우던 국가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의제 형성에 참여하는 주요 회원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OECD대표부를 글로벌 정책허브로 발전시키는 한편, AI·기술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27년 OECD 각료이사회의 핵심 의제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축사에서 OECD가입 이후 한국의 실질 GDP가 30년간 약 3배 성장했고, 디지털 정부와 고등교육 이수율에서 OECD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와 지역 격차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30년은 성장 성과가 ‘국민 모두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인공지능 대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에서 OECD 가입을 외교적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G20 참여와 ’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통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소개했다. 가입 후보국에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남아 지역프로그램(SEARP)을 지원해 왔다며, AI·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인 AI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OECD 협력을 강조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도 환영사를 통해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세를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 AI 등 첨단 분야의 민간투자 촉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및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기업·지역·세대 간 격차 완화와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OECD와 포용적 성장 정책협력, AI·공급망 등 공동 과제 대응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영상축사에서 한국이 개방과 구조개혁으로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이뤄 OECD 정책논의에 기여하는 동반자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26년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활동과 개발협력 분야에서 확대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AI 활용·생산성 향상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개혁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OECD 협력이 한국의 데이터 기반 정책검토와 상호검토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 공동연구와 디지털 과세·가상자산 정보교환 등 국제조세 규범 논의 경험을 소개하고, AI 경제 전환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장기 정책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프란티섹 루지치카 OECD 사무차장은 ‘위기를 넘어, 성장의 회복력을 높이다: 한국의 포용적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한국이 지난 30년간 위기 속에서도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생산성(Productivity), 인적자원(People), 개방성(Openness)을 제시하고, AI 활용의 중소기업 확산과 서비스업 경쟁 촉진, 평생학습 강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교역 다변화와 국제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경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이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 요인과 AI를 활용한 생산성 제고 방안을, 루이즈 드 멜로(Luiz de Mello) OECD 경제국 국별연구부장이 규제·노동시장 개혁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근 중앙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월터 반 하툼(Walter van Hattum) 주한 EU대표부 공사참사관,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장, 최상대 前 주OECD대사 등과 함께 한국경제의 구조개혁과 미래 성장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 ‘생산성 혁신과 산업·투자 다변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서는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이 한국의 AI 산업 육성 및 활용 확대 정책을,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이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오드리 플롱크(Audrey Plonk) OECD 과학기술혁신국 부국장은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AI 확산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니 로젠바움(Hanni Rosenbaum)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사무총장,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과 함께 AI·디지털 전환과 산업·투자 다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 번째 세션 ‘인구 변화 시대, 보다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사회: 사람 중심 성장 기반 확충’에서는 라미아 카말-샤우이(Lamia Kamal-Chaoui) OECD 중소기업·지역·도시센터 국장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 생산성 격차에 대응한 지역발전 전략을, 캐리 엑스턴(Carrie Exton) OECD WISE 센터 선임고문이 한국의 삶의 질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OECD 고용노동사회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저출생에 대응한 일·가정 양립과 가족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루지치카 OECD 사무차장이 좌장을 맡고, 이유영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부본부장, 한준 연세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격차,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0년간의 한-OECD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OECD의 정책분석과 국제비교를 국내 정책에 활용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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